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정부는 ILO에 일본 정부의 협약 위반 문제를 제소할 수 없는 상태다. ILO 회원국이 특정 협약에 관해 다른 회원국을 제소하려면 그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미친 국가라고밖엔 할수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정부는 ILO에 일본 정부의 협약 위반 문제를 제소할 수 없는 상태다. ILO 회원국이 특정 협약에 관해 다른 회원국을 제소하려면 그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미친 국가라고밖엔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