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는 부작용이 훨씬 많음 ㅋㅋ
그리고 소년범은 대부분 환경이 씹창이라 환경개선 위주로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일년에 전과 1개씩 + 되다가 개막장 앰창인생 딸배로 빠지는 경우가 많음
그래도 저렇게 소년범으로 처벌보다 교화 위주로 하고 잘해주고 하면 가뭄에 콩나듯 정신차려서 멀쩡하게 사는애들도 생기긴 함
글쎄 창녀연금이 성매매하다가 그만두면 돈주는거 말하는건가?
일단 그거랑 이거랑 별로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
일단 소년범 잡범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건 맞음 근데 걔들한테 엄벌 때려봤자 단순 폭행, 절도, 사기 이런건 정말 아무리 쎄게 먹여도 징역 5년이 한계지
징역 5년후에 나오면 걔들 23~27 사이일텐데 5년만에 나오면 사회적응 못함 그래서 또 지들 아는 선배 밑에서 폰팔이 중고차 하다가 또 깜빵가고 왔다갔다 하는거고
그리고 소년범 개인으로 보자면 부모없는 씹창난 집안에서 태어나서 걍 막 구르고 다니다보니 교육 자체가 안되어있음
그래서 지가 범죄를 저질러도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판단력도 없고 그냥 동네 질나쁜형들 따라다니면서 사고치고 다니는거임
그걸 니가 가난하고 안좋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한 니잘못 하면서 삐끗하면 형량 풀로 때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봄
ㅇㅇ 성매매 그만두고
교육 수료하면 돈주는 그거 맞음
두 경우의 기본적인 철학은 같다고 봄
'교육으로 고쳐보겠다'
그리고 대체로 결과도 비슷한듯
세금만 세금대로 낭비되는 엔딩
생물의 본성때문인진 몰라도
번거롭고 힘든일 안하고 대부분은
쉽고 빠르게 돈버는걸 택한다는점
성공사례는 당연히
가뭄에 콩나듯 생길수밖에 없는듯
글쎄 성매매는 좀 다양한 사례가 많아서 잘 모르겠네
성매매 하는애들은 걍 고졸에 가난한 남자애들이 몸쓰는일로 딸배하는것처럼 가난한 여자애들이 뷰지벌리고 돈버는경우도 있고
걍 대학생애들이 사치할라고 하는경우도 있어서
사치할라고 하는건 무슨수를 써도 못막지만 가난한 여자애들은 환경 바꿔주면 많이 그만둘껄
환경이란게 기본적인 경제 개념부터 시작해서 질나쁜애들 손 끊고 등등등
근데 나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범죄랑 같이 설명하긴 힘들거같음
그 씀씀이와 경제개념을 집어넣을수가 없다는게 문제지
지원금 1600만인가 되는데
그거 몸팔면 두 세달 이면 메꿈
더 적게 걸릴수도 있고
그런 수익을 벌다가
더 힘든일로 더 적은수입을 번다는게 교육으로 메꿔지기가 쉽지 않음
성매매가 직업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선 불법이니 합법화 전까진 의미없는 가정임 결국 범죄자지
일단 성매매하는애들은 돈을 모아본적도 없고 미래계획도 없어서 (안세우는게 아니라 계획성 있는 삶을 못살아본거임) 팍팍쓰다가 홀랑 날려서 20대는 오피 30대는 룸싸롱 40대는 노래방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팔고 다니는애들이 많고
극단적이 예시긴 한데 차라리 공창제하고 수입 원천징수 했다가 나이먹고 부동산으로 주면 그렇게까지 하루벌려 하루먹는 삶은 안살꺼라는 생각도 들고
난 성매매는 없애는게 아닌 조정이 필요한 분야고 범죄는 줄일수록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떄문에 둘이 엮어서 설명하긴 힘들다고 생각했음
그 '안돼 안바꿔줘'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가 쓴 책들 보면 다 교화가 필요하다, 얘들은 못배운거지 나쁜게 아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옴
그리고 성인되서 선넘으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지만 빨리 중학교, 늦어도 고등학교때 잘 교육시키면 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많다고 거기에 나오더라 뭐 개인 체험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씹창난 동네는 예산도 없고 관심도 부족해서 그나마 신경써주는곳이 종교단체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아무래도 학교 내 폭력과 학교 밖 범죄를 구분하긴 해야겠지
잘사는집 애들은 학교 내 폭력만 많이 저지를껄
근데 소년범은 학교 밖 범죄에 해당되니까 무조건 엄벌 이건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했음
그리고 애들이야 뭐 영약하니까 다만 해선 안되는 선 이라는걸 보여주면 잘사는집 애들은 적당히 그 선은 안넘는데 없는집 애들은 시스템에 엮여있지 않다보니까 그런것도 잘 모르고 사고치다 깜빵가고 하는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