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면 선분양 계약당시 아파트하자유지보수 기간이란 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됨.
그러나 시행사에선 소 제기시 소송 중이란 이유로 더이상 하자보수를 하지 않음. 그러다 질질 끌어서 지친 원고가 합의를 하거나, 금전으로 원고에게 지금하라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 하자를 보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함.

이게 현실이지만, 이건 변론으로 하고.

소 이익이 없어서 기각이라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할 듯.

아 착공아니라 완공 잘못 씀.. 근데 보상을 받으려면 권리가 인정이 되야되는데 인정은 또 됐나보네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