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결정은 한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관계가 좋다면 한 두가지 트러블은 서로 눈감아주고, 눈감을 수 없는 문제라면 서로 이야기 하고, 국민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유감이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외교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는 한순간에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적과 손을 잡아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된 경제적 문제가 직접적이며 장기적으로 다가옵니다. 과거 있었던 여러 트러블을 생각해봅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직접 갓었을 때도, 이전 참여정부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있었을 때도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를 비방했지만 그 누구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번 갈등은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혹자 사람들은 표를 얻기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이 안됩니다. 표를 얻기위해서라면 직접적 공격을 하지 않고 비방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경제적 제재에 실패했을 경우 오는 피해가 직접적 공격을 가해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큽니다. 세상의 억울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남위에 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인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동을 했다면 이는 크게 몇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제재를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작은 경우 입니다. 즉 어느 한쪽의 경제나 너무나 망해있어서 다른 쪽에 별 피해를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기시작하면서 주변나라에 경제적 공격을 한 것이 이러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했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그런 행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일단 본인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보다 강한 상대나 약한 상대들이 연합하여 똑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번째는 심각합니다. 두번째는 혹여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비난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여론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국간의 꾸준한 대화가 있거나, 그럴 수 없더라고 상대가 반드시 협력해야하는 제 3자(미국)를 통해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를 유지합니다. 즉 적어도 이 2가지를 모두 망치지 않는 이상 직접적 제재가 오지는 않는다는 소립니다.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이유이며, 미국이 다른 대안을 찾지 않기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합니다. 혹자 누군가는 그 이유를 역사적 문제와 연관시킵니다. 아니, 연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위해 일이 이번 일을 다시돌아 봅시다.
이번 사건은 화이트국가 제외라는 일종의 의심혹은 경고 였다는 점을 생각합시다. 그들은 저희와 북한의 관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호간의 반일과 반한 그리고 역사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번 제재의 원인으로 이야기 한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두 문제는 분명이 분리되어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으로 북한에 무기나, 자본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적어도 상호간 경제적 상호작용을 봐서 예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지어 국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를 역사문제로 만드려고 했어도 국가는 이를 막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역사문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만행이며 판결은 당연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잘못된 일에 사용되서는 안됩니다. 선후관계를 기억합시다. 일본이 위안부 판결이 있은 후, 이를 이유로 경제재제를 한것이 아닙니다. 경제재제가 일어나자, 그 원인을 위안부판결로 몰고있는 것입니다. 말했다시피 외교문제는 한두가지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경제재제에 관해 그쪽에서는 위안부 만행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 정권에서 자신들 변호하기위해 이를 이슈화하고 확대 재생산합니다. 일본쪽에선 위안부 문제가 한국쪽의 정치선전일 뿐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설득력을 얻고있습니다. 분명히 경제, 외교적이였던 문제를 역사화 함으로서 현 정부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임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문제가 잘못되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위안부 문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역사의 아픔을 이용한 것은 그들이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그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갑니다.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 기억합시다. 그들은 경제문제를 날씨탓이라 하듯이 외교문제의 변명거리로 위안부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한 적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생각해보고,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고합니다. 외교적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악의적 루머일 뿐이라 무시하면서 외국의 립서비스를 선전합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경제재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선동입니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만행을 단순히 선동거리로 여기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빌미를 주었습니다. 정말 선동의 모범입니다.
표를 위해 분노를 이용하고,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음모론을 합리적 의심이라 말하더니, 상대의 잘못을 기회로 올라온 놈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파괴하더니.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또 다시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외교와 경제는 망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을 숨기고, 자신들의 위선과 허영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경제와 같은 실질적인 업적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적어도 마른하늘의 소나기라도 내렸지만 이들의 욕심에선 가장 가난한 자들이 지하수를 퍼서 분수를 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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