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권력이 빵셔틀이 됨

한국의 대통령은 권력이 어마어마하지.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역대 대통령 중 뒷돈 챙기고 부정부패 안저지른 놈이 없음. 5년간 국가의 모든 정보와 권력을 틀어쥐고 대기업들을 손가락 하나로 조종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4년 중임제 이딴게 안되는거지 5년만 참으면 너도나도 대중적 인기만 따내면 대통령 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걸 딴놈이 3년 더해쳐먹게 놔둘 사람이 어디있겠냐?

2. 내각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된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임 물론 권력 뿐 아니라 돈도 따라오지 그러니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면 여당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게 뭐냐 당적탈퇴지. 다시말해 니가 우리에게 해줄게 없으니 인연끊자 이거지. 내각제는 현재의 한국 대통령제 레임덕이 상설화되는거라 보면 편하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보수성향 의원 집합체인 자민당 내에 예닐곱개의 크고작은 파벌이 존재하는데 이 파벌 하나하나가 사실상 꼬마 당이라고 보면 된다 아베 총리는 그 중 가장 큰 파벌인 호소다 파의 수장이고.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파벌이란게 생기게 되고 다수당 총재(=총리)는 자기 소속 파벌 뿐 아니라 다른 파벌들의 권력과 알력관계를 적절히 컨트롤 하고 어르고 달래며 당을 유지해야 됨 이걸 못하면? 일본 모리 내각시절 모리 내각을 박살낸 '카토의 난'처럼 불만을 가진 파벌들이 뭉쳐서 항명을 해서 내각이 박살나는거지. 아베 총리가 대단한건 이런 고도의 정치질을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권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다시 한국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조국사건과 같은 일? 내각제에선 불가능하지. 말 그대로 대통령 파벌인 '친문'세력을 챙겨주려고 온갖 갖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데 친문이 아닌 동교동계나 비주류친노(=안희정) 등 다른 파벌들은 불만이 없겠냐? 대통령제는 한번 당선되면 5년간 무한한 권력이 주어지니 불만이 생겨도 퇴임하는 5년 뒤에나 개겨보게 되지만 내각제는 그냥 야당에 붙어버리거나 지들끼리 뭉쳐서 항명해버리면 그만임. 그럼 내각총사퇴 및 총선거로 정권을 즉각적으로 갈아엎을수 있으니깐. 

글이 길어지는데 이 외에도 한국이 내각제가 안되는 이유는 넘치고 넘치지만 한국 정치 역사에서 내각제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저 2개로 대표할 수 있지 김종필이 일본에서 보고 내각제를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결국 나가리 된것도 기본적으로 당을 이끄는 총재들은 자기 권력을 지 밑의 사람들이나 일개 평의원들과 나눌 생각이 없고 걔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줘서 아쉬운 소리 해가며 눈치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