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껏 20년 동안 계속 그래왔음
아청법 처음 제정 된 건 2000년이고
계속 조항을 만들어다 붙여넣어서
검열 범위를 넓혀왔는데 새삼스럽게 뭘..
그렇게 계속 하다가 가상'표현물'까지 적용하느냐
발의했다가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도 통과했지 ㅇㅇ
'2D에까지 인권을 적용시키냐'라면서
대략 한 8년 전 얘기일듯.
그 이후로도 계속 범위를 넓혀왔고
2020년 지금 처벌 조항에 '성기구'라는 단어를 넣어서 돌붕이들까지 침해받게 된 것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96년 한국의 아청법에 상응하는 법안이 적용되고 가상표현물까지 포함되었다가 2003년 위헌 판결 이후로 가상표현물은 무려 17년 전에 법에서 제외됐음
리얼돌 역시 전체 50개 주 중 3개 주만이 불법이고 나머지는 합법이며.
관련 법안은 상원에 갇혀있는 상태임.
사실상 합법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