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이전 발의와 차이점은,

소지 처벌

그리고 발의자가 법제사법의원회 담당임

법사위가 한국에서는 상원과 비슷한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심각함

입법예고 열리면 반대하러가는거 잊지 말자.

조만간 링크 올림

이런 법률이 가지는 문제점 4가지 축약 참고하자.

1.실존 아동의 권리침해로 제작되는 것을 막자는 접근법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님

2.아동은 몰라도 청소년과 성인은 구별이 불가능함. 리얼돌에 나이 붙일꺼니??

3.성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는 비과학적 가능성만으로 문화향유층을 핍박 및 구금하는 법률은 그 자체로 질이 매우 나쁨

4.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밎 존엄권 훼손. 설마 실존인물이 개입되지 않은 인형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자는 궤변을 늘어놓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