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랑 법사위 걍 스킵해버리네 미친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바로 본회의에서 결정날건데 180석 할거니까 걍 통과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진짜 판타스틱하다

떼법 통과시킬때도 이지랄 하길래 혹시 했는데 역시나네 좆같은 세금도둑새끼들

이제 법사위 상정됐으니 법사위 통과되면 본회의 올라가고 거기서 거수로 결정하는건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전체 상임위 통과법안의 2.55% 밖에 안됨 ㅋㅋ

법사위에 상정까지 되면 걍 통과는 정해진 일이고 본회의도 180석이라 프리패스일거고
아주 지랄이 난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법예고 ->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고 이제 본회의만 남았단 소리
결국 느그 나라 날림 입법에 의해서 그간 한게 아무 의미가 없던게 되긴했네

특정인 얼굴 형상화는 그거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거 누구 닮았다고 땡깡부리면 그대로 금지되는거야 여지를 단 하나조차도 주어선 안됨

확인 하고 수정했습니다 내가 잘못봄

이것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님. 오히려 아청법보다 더 기준이 없고 애매모호한 법안이라..아청법 + 이 법안으로 성인 리얼돌 금지시키면 환장의 콜라보

후자일듯 난 그냥 내 취향대로 만들었는데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지랄해서 통과 못시키고 컷해버리는거

법이 좆같은게 그거지 걍 걸면 걸리는거. 아청법도 법은 아동청소년 보호하라고 만들어놓고 실제로 교복입은 아줌마도 위법이다 이지랄하니까.

상식적으로는 지인얼굴로 제작의뢰를 하는걸(이것도 존나 현실성 없지만) 막고 끝이라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이거 누구 닮은거 아니냐 꼬투리 존나 잡아서 리얼돌 다 금지시킬걸 백프로임

아청법 개정안 아닌건 다행인데 송기헌 개정안 밑밥까는거 올라간거라 좋아할일은 아니라 본다
미국에서 병신년이 돈뜯어낼려고 리얼돌 회사 소송건거보면 한국에서도 페미년들 똑같은 짓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거임

ㅈㅅㅋㅋ 나도 발견하고 너무 흥분해서 달려옴

원칙상 소급적용 못하는것도 그런데 행정력이 딸려서 그렇게 까진 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