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

돈있고 권력있으면 지키고 사는놈들만 병신되는 나라

내로남불 강약약강이 패시브인 병신나라

진짜 씨발 이게 나라냐?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세금내라고 메일 한통 더 때리면 연장되는건데 그냥 만료시켜?

저런 애들한테 증세 안 하고 서민한테 세금 더 걷겠다고 하면 ㄹㅇ 광화문에 단두대 설치해야 한다

공소시효도 예외 나름이지 씨발 국민의 의무는 공소시효 예외로 쳐 두라고

아니 못잡은 것도 아니고 신원 다 파악이 됐는데 공소시효 만료? ㅋㅋㅋㅋㅋㅋㅋㅋ?

늘 말하지만 못잡고 못막는게 아니다. 안잡고 안막는거다.

썩어빠진 나라 싹 다 불타버려야지

아니 안 내고 버티는거에
시효가 있어?
진짜 세금은 미국식으로 걷어야 하는거 아닌가

1차산업 종사하면 세금 안낸다 
대신 세금 내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을만큼 좆빠지게 일할 뿐

세금을 안내고 싶다면 세금을 안내면 됩니다

보통 재산명의 싹 다 아내이름으로 하고 위장이혼 하는식이던데
이거 말고도 있나

세금이 부자,기업들에게 가혹하다는 새끼들 꼭 부자들은 세무사껴서 절대 내라는대로 안내는건 무시하고 아파트 100채가지고도 탈세하는새끼들은 이악물고 눈돌림 ㅋㅋㅋ 서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세금 존나 가혹한건 있는데 정직한놈한테만 병신같이 가혹함

? 세금 안내는 걸 왜 공소시효 두고 봐줌?
악착같이 압류해서라도 가져가야하는거 아님?
죽창 마렵네 ㅋㅋㅋㅋ

나도할래

저거도 인맥과 돈이 있어야 가능한 현실...

저런 경우는
서류상 '원체 거지라서 압류처분으로 쥐어짰을 때조차 쥐똥만큼 나오는' 수준이거나 
국세청이 '망각을 5년 동안 지속해서 세금 관련 아무런 고지도 안하는 기적적인' 정도의 수준이라야 가능함.
순진한 윾붕이들은 괜히 속지 말고, 기자분께서 자료조사의 중요성을 중국집 단무지 이하의 중요성으로 보고 있거나, 오늘 날짜를 만우절 날짜로 착각했나보구나- 하면 됨.

탈영은 편법 써서 공소시효 없잖아 씨발 개새끼들아 왜 저건 그 잘난 편법 안 씀?

타위팰리스 인근 체납 지도 보면 가관임

단두대 뒀다 뭐하냐 없으면 몸으로 받아내야지

?  뤄임?

? 저거 독촉하면 시효 정지 되는데 왜 실효가 된거임?

의무에 공소시효가 왜있는거냐

이거 진짜 사실이면 어이가 없기는 하네 ㅋㅋ 씹

유전무죄 무전유죄
역시 오늘도 국 뽕 풀 충천 하고간다

키야 ㅋㅋ

저런거 버텨서 안내는 경우는 조세심판원 결정례 같은거 뒤져봐도 별로 없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체납자가 된 케이스가 상당수임
해외로 째거나 재산 명의이전 해놓고 배째는 사람들보다 개인사업자가 장사 망했는데 전년도 세금에 폐업시 간주공급 매입세액공제같은거 얹히니까 대출 다 갚으면 세금 못내는 케이스, 야구선수가 사무장이 하는 세무사한테 택스컨설팅 받았는데 사무장이 연봉을 죄다 기타소득으로 쳐밀어넣고 가산세 쳐맞아서 고액체납자 되는 케이스 등등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음
국세소멸시효 5년은 고지서나 최고통지 한 방 날리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담세자가 돈 있는데 못뜯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악성 체납자라는 제목을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헤드라인이 좀 악질이네

세금에 만료가 왜있어?

ㅅㅂ ㅄ같은법이네 만료가 왜 있어 평생 받아내야지

명단이랑 출국 금지가 풀린거고 세금은 내야되는거 아니냐?

안내면 감방보내야지 뭔

국세청이 좆으로보이나 저거 다 못내는사람들임

실효가 효력상실을 줄여서 실효라 부르는게 있고
영토 실효지배할 때 실효가 있네 용어 통일시켜야 되는거 아님 ?
법률에도 이만큼 중복되는 단어는 없을텐데 ?
무슨 실효지배가 효력상실 지배도 아니고

씨발 이게 나라냐?
형사처벌해야지

국세청은 좆이 아니에요~

근데 낙수효과 관련한 콘은 왜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