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챈 사용자가,
포르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포르노 규제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게 흥미로워서 관련 유튜버 동영상들을 찾아봤음.
일단 시작부터 놀란게 인도의 포르노 트레픽이 3위한게 놀라웠음.
그리고 뭐 대충 상황 설명 몇분하다가,
미국 포르노의 대법관 및 헌법관의 정당한 포르노에 대한 시선 한번 말해줌.
"미성년자와 동의하지 않는 성인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성인물에 대한 규제는 헌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판사들은 헌법무시하고 판결했던 사례도 있음.
미국도 마찬가지로 판사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포르노 처벌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인듯)
우리나라의 포르노 규제가 2006년 잠깐 풀림을 언급..........
.......
그리고 그 유챈 게이가 말하는 대중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포르노 규제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권력자들, 정치가들이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기 힘들도록 명시해두었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 스스로 성욕을 해소하겠다는 사람들의 성욕 배출구인 2D 가아청을 막음으로써,
2D가아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신찌꺼기의 배출구가 막힘으로
n번방 피해자를 봐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욕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도 2d아청법 이전, N번방같은 일이 일어나면 시청자가 신고를 했고,
일본이나 미국도 n번방같은 상황이 생겼을때 시청자가 신고를 했지만,
2d아청법 이후 한국에선 시청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시청자 규모가 더 커졌다"
그 게이의 주장은 무지성이었지만, 나는 진지하게 2d아청법이 n번방 형성에 기여했는가를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3줄 요약.
1. 포르노 규제가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 정치가들도 국민권리를 막기 힘들어진다.
2. 포르노에 부정적인 판사는 설령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무지성으로 유죄를 판결한다.
3. 포르노 규제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들은 숨겨져서는 안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