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외국인 관리국에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됐던 스리랑카 여성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 한 채
시설내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일본 민간 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지방 법원에서는 단체 손을 들어줬고 관리국 측에 행정 문서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관련 행정 문서 사본이 공개됐는데, 일본의 특정 비밀 보호법에 의거하여
1만 5천장에 달하는 문서가 전부 먹칠 검열된 상태로 공개됐다.
특정 비밀 보호법이 성립된 이후, 이런 류의 공개 과정이 투명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그러니까 일본 행정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뭘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
한국 행정부가 비리나 사건이 많은 이유는 정보공개가 투명하기 때문

중국과 일본은 정보 공개를 안해서 통계에 잡히지도 않음
대놓고 국민들 호구로 보고 우롱하는 꼴..

공개해라 하면 저 사진 그대로 저렇게 보여주는게 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