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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입장에서 입증이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듯
법이 무조건 다 무죄추정인건 아님, 저렇게 법망 피해서 도망가는 놈들 때문에 특정 경우에는 유죄를 추정하고, 그 입증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법도 꽤 있엉

저딴 식으로 도망가는건 유죄추정 해야지 별 수 있나 떳떳하면 조사 받으라고ㅋㅋㅋ

세금징수는 그런방식으로함
이거 재산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운데 떳떳하면 증명해라 
못하면 세금

근데 세법쪽은 애매하거나 입증불가하면
천재지변, 사망같은거 아니고서야 대부분
불리한쪽으로 간주하고 세금때림
형법은 깜빵갈수도있어서 아닐지 모르지만
세법은 빠꾸없이 일단 때리고 봄

마약은 하루이틀 짼다고 검사로 안 나오는게 아니잖숨
음주는 그게 되니까 문제지

근데 마약으로 운전하다 저짓해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음
음주운전 '만' 처벌하는게 아니고 음주가 약물에 들어가고 마약은 약물의 일종임
음주운전 그 자체를 처벌하기보다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안되는데 운전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기때문에

일단 차만 봐도 어떻게든 눈에 띄고싶어 난리인것 같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