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들이 국가에 18억 배상 청구소송 내긴 했는데 잘될지 모름

인맥이 있거나 귀찮게 경찰이랑 사이 나빠지기 싫거나 그런거 아닐까

판결은 선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선례를 남기면 정치권에서 압박들어옴

사고친애가 경찰관이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경인지라 경찰청측에서는 반발이 없는데 정치권측에서 해당판사 쥐잡듯이 찢어밟아버릴수가 있어서, 은퇴후 변호사라도 할려면 저렇게 판결 해야지.........

피가 익숙해지는 특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다 할당제인지 ㅈ당제인지 하는 제도 때문에 그래
부적격 인원들 무지성으로 채워넣으니까 이 ㅈㄹ난거임
그와중 ㅁㅈㅇ은 지 경호원은 체력조건 좋은 남자들로만 채워넣으라 지시했다지
국민들이 칼쳐맞고 방치된 채 뒤져갈 동안 말이야

판사曰,  "신청인들은 CCTV 영상이 보관기간 만료나 저장공간 부족으로 삭제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로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 응, 이미 영상 사본 따놨어

판사曰,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증거보전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 => 응 사라질 CCTV 영상 아니니까 그럴 필요없구 원하면 이유 적어서 제출해

문제는 피해자 가족이 영상보전 신청한 이유가 영상 달라 했더니 경찰은 LH에 LH는 경찰에 떠넘겨서 믿을 수 없어 그랬던 거임

그럼 안 되지라고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해서 고쳐질거면 그게 옳을수도 있겠다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