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출산율까지 꺼낼 문제도 아님 ㅋㅋㅋ 임신은 서로 사랑하는 여성과 남성이 애 낳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지들이 선택한 건데 강제로 가는 군대랑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저 논점이 성립하려면 모든 여성을 만 20세에 강제로 임신시키는 제도라도 있어야 함 ㅋㅋㅋㅋ 애 낳아주세요~ 하면 지들이 낳아주냐?
국방의 의무를 누구나 져야 한다면 왜 여성은 징집하지 않는가? 그럼 국방비라도 여성이 전부 부담해야지 왜 세금은 똑같이 걷는데 ㅋㅋㅋㅋ 여성 징집 안 할 거면 일단 군인 월급 대폭 인상하고(군대를 간 것 자체로 보상받아 마땅함) 현역, 공익, 산업기능요원 등 전역한 남자는 국방비 부담 안 하게 해야 함. 그리고 군대 안 간 여성들은 기존 국방비의 2배 + 인상된 군 월급만큼 징수해야지
진지하게 생각 안했는데 ㄹㅇ 출산률 증가에 효자일듯 30세 미만 여성징병 하는데 부양가족(자녀)이 2인인가 3인 이상이면 원래 군대 면제 아니냐? 거기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혼하면 양육권이 없는 대상자는 징병당하도록 만들고, 하는김에 이혼 및 양육권 관련 법도 개정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