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일방통행이니까 뭐...

그거 글 쓰려다가 말았는데 한문철티비에 최근 근황올라왔었다
그 할매쪽에서 할매한테 2천 위자료 가족들 7명에게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예훼손 소송걸었는데 민사에서 그런거 없다고 최종판결나옴ㅋㅋㅋㅋㅋㅋㅋ

병신인가 요즘 블박 당연히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한거야

고소인 자신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무고죄 성립이 안 되는데(예를 들어 술먹고 떡된 상태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오해해서 신고)
명백하게 허위임을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신고하면 무고임.
그러니 "놀라서 넘어졌으니 니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먼 무고 아니고, "저 차가 날 박았다"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면 무고죄 성립

내용이 적힌게 사실이라면 무고죄 성립됨.
블박에 차주 내려서 앞으로 간 사실이 있을거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발언이랑 신고내용이랑 일치하지가 않고, 뺑소니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에서
무혐의 + 허위신고로 무고죄처벌이 가능하지만.
무고죄초범이면 집행유예뜸
뺑소니 무고죄사례가 존나많음

무죄는 확실한데 최근에 검찰에서 이런 사건도 무지성으로 기소때린 사건이 몇건 있어서 재판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음

'비접촉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