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채널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27621명 알림수신 360명 유머글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정치·잡담·혐오 금지. 이슈글은 이슈 글머리 준수해주세요. 이슈(유머/정보) 강력범죄만 소년법 빼면 되잖아 ㅇㅇ 추천 15 비추천 1 댓글 16 조회수 911 작성일 2022-06-15 13:58:03 https://arca.live/b/singbung/52478490 절도같은건 그냥 소년법으로 처리하고강간 살인 방화같은 중범죄는 일반법대로 하고 추천! 15 ( 1) 비추! 1 ( 0) 공유 댓글 [16] ㅇㅇㅇ 2022-06-15 13:58:29 ㅇㅇㅇ 2022-06-15 14:01:44 *수정됨 다만 사형은 내리기 곤란한 게 국제법상 미성년자는 사형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가 국제법 따위를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불량국가도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의 사형은 불가능함 펼쳐보기▼ Q_MANIAC 2022-06-15 14:36:28 그렇다면 성년이 될 때 까지 교도소에서 키우고 영혼 졸업식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닐까...? 펼쳐보기▼ ㅇㅇㅇ 2022-06-15 14:40:24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임 안 그래도 유럽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랑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범죄자 인도조약을 맺은 상태라서 더욱 불가능하고 펼쳐보기▼ Q_MANIAC 2022-06-15 14:41:00 그러면 무기징역같은건 가능하려나 펼쳐보기▼ ㅇㅇㅇ 2022-06-15 14:46:51 미성년자(정확하게는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미성년자일 때)는 최대 15년(강력범죄의 경우는 20년)까지밖에 형량을 못 줌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만 19세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펼쳐보기▼ Q_MANIAC 2022-06-15 15:06:52 ㅇㅎ..... 펼쳐보기▼ ㅇㅇㅇ 2022-06-15 15:17:41 *수정됨 소년법에 대한 논의를 시험을 보는 거라 하면 인터넷에서 무작정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처럼 재판하고 형량도 똑같이 하자는 것은 시험지를 찢어버리거나 태우는 것과 같음 당장이야 시험지를 안 푸니까 간단하지만 결국은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하니까 펼쳐보기▼ ㅇㅇㅇ 2022-06-15 14:58:42 *수정됨 결국은 우리가 마냥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소년법을 없애고 똑같이 성인처럼 재판을 한다고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있는 부모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제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도 잘 빠져나오게 하는 것만 촉진할 위험이 있음(소년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의 재판은 그런 경우가 많음) 그래서 섣불리 소년법을 없앨 수 없는 거고 펼쳐보기▼ 라울 2022-06-15 13:58:50 이게 맞지 펼쳐보기▼ ㅇㅇ 2022-06-15 14:00:04 아툰 2022-06-15 14:00:40 사실 강력범죄부터라도 빼긴 해야함 절도 이것도그닥 정상 아니지만 어떻게든 교화 가능할거같은데 살인, 강간, 방화, 강도? 시발 이걸 그나이때 한다는건 강 유전자레벨에서 오류난거임 펼쳐보기▼ 동_방노래를듣는건즐거워 2022-06-15 14:02:17 동_방노래를듣는건즐거워 2022-06-15 14:02:40 사실 그런 사람들은 사형시켜 주는 게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함 펼쳐보기▼ 메이플근본 2022-06-15 14:00:49 근데짤은 뭐야 개어지럽다.. 펼쳐보기▼ ㅇㅇ 2022-06-15 14:00:57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유머 이슈(유머/정보) 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548248 공지 유머 채널 규정 안내 *ㅁㅁ 2021.12.31 161172 공지 혐오 관련 글/댓글 제한 안내 *ㅎㅎ 2022.10.22 249926 유머 38세 역대급 ㅊㅈ [14] Booba_Sword 2022.06.15 1553 14 유머 스압) 전설 속의 전설인 이야기 [14] 전오직당신만먹고싶습니다미스타 2022.06.15 5428 35 유머 아리아나 그란데 따라하기 [8] Booba_Sword 2022.06.15 1137 15 유머 념글에 수상한 교?재 [7] Lindows 2022.06.15 1132 13 이슈(유머/정보) 남양 불매운동 해야하는 이유 [22] 아툰 2022.06.15 5262 57 유머 센 누나.manhwa [41] 순애앞에이상한거붙이지마 2022.06.15 7809 95 유머 오싹오싹 임산부석에 앉으면 안되는 이유 [89] Bzl 2022.06.15 7799 103 유머 해병 비문학 근황 [13] 아툰 2022.06.15 5734 74 유머 당근 [16] 커미션넣고싶다 2022.06.15 1198 15 유머 싱글벙글 더불어 사는 세상 [20] Bzl 2022.06.15 6103 78 유머 과자가 먹고 싶은 아빠 [40] ㅇㅇ 2022.06.15 6247 113 유머 오싹오싹 골라먹는 재미 [62] Bzl 2022.06.15 5941 84 유머 오싹오싹 당근마켓하는 드루이드 [20] Bzl 2022.06.15 6187 80 유머 오싹오싹 교회오빠한테 기타를 배운다는 여친 [49] Bzl 2022.06.15 8623 72 유머 핑구 청소짤.gif [6] 항상충실하게 2022.06.15 1322 14 유머 표지판 보니까 인제 신남 [21] 정답은뭘까 2022.06.15 4896 34 유머 오싹오싹 회전교차로의 숨겨진 의미 [10] 정답은뭘까 2022.06.15 922 8 유머 변태 오타쿠 [22] ㅇㅇ 2022.06.15 5793 72 유머 오싹오싹 수상한 교재를 다운받은 디시인 [27] 라이브온도계 2022.06.15 6531 100 이슈(유머/정보) 느그나라 노동환경 근황 [20] 아툰 2022.06.15 1283 10 유머 누구나 할 수 있는 강도 당할때 대처법 [36] 케일러 2022.06.15 5990 92 이슈(유머/정보) ??? : 미국 페미는 최소한 군인은 존중한다구요 [40] UrbiEtOrbi 2022.06.15 6476 123 유머 자라니가 자전거 멋지게 타는법 [31] 정답은뭘까 2022.06.15 6064 52 유머 자신의 기원을 탐구하는 아이 [29] 우르자엘 2022.06.15 1310 13 유머 사망한 기러기 남편 유산 긴빠이하려던 아내 [53] 야가미타카유키 2022.06.15 6477 77 유머 길쭉한 막대에서 뿜어져나오는 액체 [15] 후엥 2022.06.15 1340 14 유머 싱글벙글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이는 오징어게임 장면 [24] Bzl 2022.06.15 6002 104 유머 아이돌 음반 초동판매량 2022 최신버전 [16] 털흩날리는강아지 2022.06.15 918 1 이슈(유머/정보) 로또 1, 13, 17, 27, 34, 43 = 1등 15964명 [5] 아까라이브 2022.06.15 995 9 유머 오싹오싹 아파트 규칙 [27] Bzl 2022.06.15 5991 96 유머 저희 은행 정상영업합니다 [23] Smudi 2022.06.15 5977 63 유머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 [36] 박대근 2022.06.15 5700 44 유머 개인적으로 내가 무서워하는 짤 [12] 정답은뭘까 2022.06.15 5175 44 유머 염소 무단침입 manhwa [32] 리안온 2022.06.15 6439 70 유머 흑인의 정액이 차가우면? [17] One_way 2022.06.15 1447 -24 유머 심술쟁이 페페쟝 뭐하는 짓이야. [20] 박대근 2022.06.15 4630 34 유머 우리나라 기상나팔 vs 아랍군대 기상나팔 [13] 정답은뭘까 2022.06.15 1163 12 이슈(유머/정보) 짐승놈들이 사람 거죽 뒤집어 쓰고 돌아 댕기는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임 [18] 배고픈친구 2022.06.15 1098 8 이슈(유머/정보) 강력범죄만 소년법 빼면 되잖아 [16] ㅇㅇ 2022.06.15 912 14 유머 6500원 갈치조림과 5000원 돼지주물럭의 가격비밀 [37] 코코볼먹고싶다 2022.06.15 5578 72 유머 남자아이돌 vs 여자아이돌 앨범판매량 [21] ㅇㅇ 2022.06.15 5695 49 유머 싱글벙글 사진 아마추어 [19] ㅇㅇ 2022.06.15 5333 70 유머 섹스란 무엇인가? [28] fluxman 2022.06.15 6316 89 이슈(유머/정보) 교화라는것도 정도가 있는거임 [49] 메이플근본 2022.06.15 5366 72 유머 논문을 마시는 새 [42] ㅇㅇㅇ 2022.06.15 5827 7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2-06-15 17:1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