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만 소년법 빼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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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머/정보) 강력범죄만 소년법 빼면 되잖아

ㅇㅇ

추천 15 비추천 1 댓글 16 조회수 909 작성일 2022-06-15 13:58:03

https://arca.live/b/singbung/52478490

절도같은건 그냥 소년법으로 처리하고

강간 살인 방화같은 중범죄는 일반법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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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6-15 13:58:29 답글

ㅇㅇㅇ

2022-06-15 14:01:44 답글

*수정됨

다만 사형은 내리기 곤란한 게 국제법상 미성년자는 사형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가 국제법 따위를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불량국가도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의 사형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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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MANIAC

2022-06-15 14:36:28 답글

그렇다면 성년이 될 때 까지 교도소에서 키우고 영혼 졸업식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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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6-15 14:40:24 답글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임 안 그래도 유럽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랑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범죄자 인도조약을 맺은 상태라서 더욱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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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MANIAC

2022-06-15 14:41:00 답글

그러면 무기징역같은건 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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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6-15 14:46:51 답글

미성년자(정확하게는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미성년자일 때)는 최대 15년(강력범죄의 경우는 20년)까지밖에 형량을 못 줌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만 19세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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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MANIAC

2022-06-15 15:06:52 답글

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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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6-15 15:17:41 답글

*수정됨

소년법에 대한 논의를 시험을 보는 거라 하면 인터넷에서 무작정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처럼 재판하고 형량도 똑같이 하자는 것은 시험지를 찢어버리거나 태우는 것과 같음 당장이야 시험지를 안 푸니까 간단하지만 결국은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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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06-15 14:58:42 답글

*수정됨

결국은 우리가 마냥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소년법을 없애고 똑같이 성인처럼 재판을 한다고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있는 부모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제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도 잘 빠져나오게 하는 것만 촉진할 위험이 있음(소년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의 재판은 그런 경우가 많음) 그래서 섣불리 소년법을 없앨 수 없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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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2022-06-15 13:58:50 답글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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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6-15 14:00:04 답글

아툰

2022-06-15 14:00:40 답글

사실 강력범죄부터라도 빼긴 해야함
절도 이것도그닥 정상 아니지만 어떻게든 교화 가능할거같은데
살인, 강간, 방화, 강도?
시발 이걸 그나이때 한다는건 강 유전자레벨에서 오류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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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_방노래를듣는건즐거워

2022-06-15 14:02:17 답글

동_방노래를듣는건즐거워

2022-06-15 14:02:40 답글

사실 그런 사람들은 사형시켜 주는 게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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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근본

2022-06-15 14:00:49 답글

근데짤은 뭐야 개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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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6-15 14:00:57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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