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ㅈ소리지 가난하면 뭐 범죄 저질러도 되나?

생계형 범죄는 범죄 아님? 저 절도가 죄다 빵 우유만 훔친 새끼일까? 나머지 강간 폭력 이런 좆같은 범죄들은? 생각을 좀 하자?

저기서 저 판사님이 잘못 생각한 게 느그나라 청소년들은 개패듯이 가르쳐야 말을 듣는 새끼들이 절대다수임

역시 사드 전자파 괴담 실드나 치는 분의 입에서 '조선인 특징' 같은 말이 나오니 설득력이 쑥쑥

그러니까 3학년 성매매시키는 6학년들도 같이 봐주자고?

덕분에 성매매당한 3학년 아이들 부모님은 억울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새끼 지나가다 촉법한테 대가리 깨졌으면 좋겠노...

소년법의 의도 중 하나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리는 제한하면서 의무만 부여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 반대 급부로 책임성에 대하여 다소 참작해주자'라는 데, 소년법 없애고, 모든 연령에 참정권 부여하면 될 듯

뭐 어쩌랴 촉법 하향하자는 소리 나오게 만든 대가리 빵꾸난 어린 년놈들 탓인데 ㅋㅋ

또왔노

댓글 실시간은 또 처음이네 ㅋㅋㅋㅋ

폭력 & 살인범죄 저지른 촉법소년은 현장에서 즉결심판(처형)해버렸으면...

또왔농

생계형 범죄는 복지비 지출 늘려서 해결해야지 그것 때문에 흉악범들 처벌도 제대로 못하게 하자는게 말이 되나? 대가리 깨짐?

생계지원 강화하고 중범죄는 고려없이 감빵 보내서 예쁜이로 써먹어야지

글쓴놈이 말을 존나 못해서 문제네
통계상으로 소년범죄자의 대부분은 가정환경 등 적절한 훈육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것은 팩트임.
그리고 대부분은 단순절도 등의 경제적인 빈곤과 맞닿아있음. 즉, 국가와 사회에서 보듬어서 교화시키고 품고가야 하는 대상이라는것
아니면 안락사 시키든가ㅋㅋㅋ 안락사 시킬 수 없으니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교화시켜서 어쨌거나 사회로 다시 내보내야함
따라서 소년법을 폐지시킬 수는 없음.  여기까지가 저런 분들의 주장이고 

소년법을 굳이 없앨 필요 없고 위의 주장에 동의함. 어쨌거나 이부분은 법원에서 낸 통계로서 팩트니까
하지만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소년법의 문제는 충분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처벌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학습하는것이 문제다. 잘못을 하면 뚝배기 터질만큼 뒤지게 쳐맞는다 라는걸 배워야한다
소년원에 쳐박든 보호감찰 처분을 오래동안 내리든 충분히 엄한 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소년범들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것이 맞다. 
경제적 빈곤은 범죄율과 큰 연관이 있는데, 저런 애들이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된 케어를 못한다면 결국 사회에 나와서 할줄아는건 범죄밖에 없으니 범죄자로 내몰리게 되는것임. 

처벌은 확실하게 하여 만만하게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안락사 시킬수 있는거 아닌이상 사회에 복귀하여야 하므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사회와 국가가 케어해야 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투입해서 사회에 적응하여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되, 아무리 해도 안되는 쓰레기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므로 그런 쓰레기들은 미리미리 솎아내어 국가가 관리하고 감시할 필요도 있다.

사실 소년법 폐지는 반대지만 좀 극단적인 녀석들은 교화보단 격리가..

그래서 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음?

저 판사말은 그런게 아닌데도 이악물고 생계형 범죄는 범죄가 아니냐 ㅇㅈㄹ하는 새끼들은 뭐 대가리가 안굴러가나?
중범죄야 사람자체 문제라 쳐도 경범죄는 환경의 열악함때문에 절도같은 범죄가 생기는건데 환경의 열악함은 생각도 안하고 바로 징역, 집유, 빨간줄 ㅇㅈㄹ 해버리면 걍 안락사 합법화 아닌 느그나라 저주하다가 살-자하거나 중범죄자 되는길밖에 없음

쿨타임 됐는갑네 또 이런다

강력범죄를 손봐야지 무조건 다 폐지는 좀... (상황 봐가면서 일단 강력 범죄는 바로 전면 폐지 좀 하고)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주선한 청소년은...? 그것도 생계형 범죄?

법을 감성으로 접근하니까 이렇게 쳐발리지 ㅋㅋㅋㅋ 으이구

그냥 생계형은 소년원에 송치시켜서 복지혜택 상담 받게 하고 흉악범들은 일반 교도소로 보내는게 좋을듯

글쓴이나 댓글이나 둘다 개 극단 ㅂㅅ인듯
그냥 폐지하고 징역 몇 년 이하의 경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운영하거나
촉법소년은 유지하되 징역 몇 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안하는 식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징벌을 엄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95%는 생계형이니까 처벌하면 안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5%를 처벌하면서 95%는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좋을텐데 말이야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거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씨발아ㅋㅋ

강간/강도/상해/살인/방화는 확실히 징역을 보내야하고(10호처분 이런거 말고 걍 교도소로)
절도는 말한대로 생계형일 수 있으니 10호처분보다 더 큰 형량을 신설해서 (20호-30호) 보내고
사기/협박/공갈 등의 범죄는 형량을 주기보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 소년범이 줄지 않을까?(돈 없으면 가족이 노역이라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