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 시행하는거, 오로지 통신사가 손해본다는 이유만으로 과기부가 거품물고 반대해서 사라짐.
실제 강서구 사는 사람들이면 까치온 본적 있을거임. 나도 화곡동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했고, 지금도 일부는 남아있는데 갈수록 철거당하거나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음.
말 그대로 과거 한국통신 시절에 정부에서 깔아놓은 인프라를, 현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가 세금으로 확충시키는 과정에서, 남는 트래픽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공와이파이로 풀겠다는 사업임. 즉 100% 세금으로 구축되고 100%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서비스였음.
근데 이걸 공공기관이 통신사업 하는거라고 우겨대며 과기부가 거품물고 반대함. 근데 어떻게 반대하는데도 설치해서 운용이 된거지? 라고 한다면 그 뒤의 과기부 대응을 보면 알 수 있음
저렇게 기껏 서울시가 다 설치해서 운용하니까, 그걸 불법이라고 고발하며 통신사에 넘기라는 짓을 하고 있음.
과기정통부가 이처럼 서울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예산낭비와 서비스부실화,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우려해서다. 전문 통신업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통신서비스에 나설 경우 관리역량이 떨어져 서비스가 부실화되는 것은 물론 각종 보안사고 우려와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구축을 고집하기보다는 "통신사에 구축과 운영을 맡기거나" 아니면 별도 지방공기업을 설치해 서비스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회선료가 문제라면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해 회선료를 할인받고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즉, 처음에 반대하는 척만 하고 시비만 적당히 걸다가, 어느정도 사업이 규모가 되니까 통신사에 그냥 넘기라는 식임. 과거 한국통신 민영화 하면서 KT가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 죄다 낼름 처먹고, 세금으로 쏴준 통신위성까지 처먹은걸, 이젠 공공와이파이까지 하고 있는것.
그리고 그렇게 싸운게 2년이 지나서, 현재 결과는, 일부 극소수의 힘있는 구청장을 제외하곤 모두 깨깽하고 까발려져서 또다시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와이파이가 통신사 장사를 위해 쓰이고 있음. 100% 세금으로 설치했는데, 통신사에 세금으로 임대료 주면서 공공와이파이 돌아감.
참고로 저기에 통신사가 임대료 처받고 하는게 왜 문제냐면, 애초에 저건 처음부터 독자적 회선망을 구축한거라, 실제 KT 화재사건때도 KT회선 빌려쓰는 지역의 LG나 SK까지 멈췄는데도 까치온은 안멈춤. 내가 그때 중요한 볼일 있어서 까치산역에 있다가 까치온 덕분에 인터넷 연결되서 살았거든.
통신사들은 배째라며 안하는 광케이블,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따로 설치하고, 네트워크 장비 설치에, 독자적인 망까지 구축했는데 그걸 낼름 처먹겠다고 하고있고, 과기정통부는 그걸 또 통신사 배불려주고 뒤에서 챙기려고 저지랄을 하고 있는것. 그리고 저 싸움은 현재도 진행중인 싸움임.
또한 저 사업을 2011년 서울시에서 시작하자, 뒤늦게 2012년에 KT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같이 부랴부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한다고 설침. 당연히 구축과정에서 세금들어가고 있고, 서울공공와이파이에 대놓고 싸우려는 시도로, 이미 서울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된 지역에 서울꺼 치우고 KT꺼 설치해야 한다고 지랄중임.(은평도서관 가면 은평구 공공와이파이랑 KT공공와아파이 두개 동시에 잡힘)
서울이라는 노른자 땅에서 나올 달달한 세금 한푼이라도 뺏기기 싫은것. 진짜 지금 통신사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통신사는 진짜 날강도 도둑놈의 매국노 새끼들임.
참고로 서울시가 과기부랑 싸워가면서까지 저걸 계속 밀어붙이고, 일부구청장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통신사에 들어가는 세금이, 시장,구청장이 보기에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임. 저게 설치되면 느리긴 해도 무상으로 유무선 인터넷 사용가능한 가정들이 생기고,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통신망 이용료로 뜯기던 수백억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근데 그걸 통신사 뒷돈 처받은게 확실한 과기부가 지랄하는거임
1. 서울시가 예산절감 및 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시작함
2. 통신사들이 지자체에서 무상인터넷 제공하면 지들 돈줄 줄어든다고 지랄함
3. 그말에 과기부가 개소리 지껄이며 통신사 대신 지랄하며, 통신사에 싹다 넘기라고 협박함
4. 아직도 싸우는중에, 통신사에 세금 달달하게 뜯기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