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인간;;

교정되도 빨간줄 전용 한국맛 사회에 몇 번 담가주면 다시 삐뚤어짐 ㅋㅋㅋ

칼든놈한테 주먹으로 싸우면 정당방위임

칼든사람한테 칼든손을쳐서 칼을 떨어트리는정도가 정당방위임ㅋㅋㅋ

좀더 정확히는 
칼을들고있는 상대을 손목을 처서 무장해제까지가 정당방위 라더라

전공은 아닌데 교양으로 법강의를 좀 들어서 기억나는 건데 정당방위가 요구조건이 정말 어려움 
아마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사례가 50개도 안 되던 걸로 기억하고 정당방위 인정 요구 조건이 8개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쓰자면 
"상대에게 상해를 입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제압해야 함"

'변월수 사건'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영화로 제작된 사례도 있는데
여자가 남자 둘한테 성폭행 당하다가 키스할 때 혀 2cm 가량 잘랐다고 과잉방위로 유죄 판결 받는데 이에 여자가 항소하고 정당방위로 인정 됨

정당방위 = 내 신변에 위협이 사라지면 행위를 멈추면 뎀

상대가 10으로 때림 - 그래서 나도 10으로 때림 = 정당방위
상대가 10으로 때림 - 그래서 난 20으로 때림 = 쌍방폭행

쉽게는 이게 맞는데
대부분 법정가기 귀찮으니 쌍방폭행 땅땅땅 하고 끝남

무기 없이 - 사실상 불가능, 거의 무조건 쌍방. 

한 쪽이 무기 있음 - 무기 없는 쪽이 맨손으로 제압한다면 성립 할 수는 있는데, 칼 떨구게 한 후에도 때리면 과잉방위 여지 있음. 솥뚜껑으로 칼 막다가 솥뚜껑으로 상대 밀어버려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방위

물론 현실에서는 과잉방위 떠도 변호사 없이 혼자서 대충 변론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상황 참작해서 양형 상 고려되긴 할텐데, 걍 튈 수 있으면 무조건 튀는 게 맞음

대충 때리는 쪽이 의지를 잃으면 맞던쪽도 더이상 반격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안됌ㅋㅋㅋ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나 내가 지켜야 될 약자가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제압하거나 쫒아내는 정도면 정당방위 인정됨.
목을 잡고 바닥에 누른다던가,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었다면 손이나 팔을 쳐서 떨어트리거나, 뒤에서 끌어안거나 하는 등을 말하는 거임.
보통 정당방위 인정 안 되는 경우는 "반격"이나 "보복"하는 경우임. 대충 제압이 돼서 위험한 거 넘겼으면 상황 종료고 거기서 화난다고 그 새끼 때리면 새로운 폭행 사건인 거임.

상대가 먼저 공격해야하고, 상대보다 무장이 빈약해야하고, 상대보다 부상을 더 크게 입어야 하며, 상대가 공격의사를 가지고있는것이 완전히 확실한 상황이 아닐때는 공격해선 안됨
예를들어 상대방이 추진력을 얻기위해 뒤로 물러났을때 내가 다가가서 때리면 겉보기에 공격의지를 잃어서 물러난 것과 구분할 수 없기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을 받을 수 없음

그렇기때문에 단어와는 반대되게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음

시비가 붙었다는거 보면 맞은놈도 뭔가 했나보지 과정이 안나와있으니 알 수 없을듯

독방 가둬놓고 못나오게 하는게 아니라 일과 정해놓고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책 같은 것도 읽고 같은 재소자들이랑 대화도 하고.. 어..

그러게 말입니돠. 매일매일이 휴가인, 누구나 하고싶은 공정병역 군캉스의 반대개념이네요.

일단은 게이가 정치인이나 부잣집 아들 아니면 독방 갇힐 일은 없음 무조건 잡거방임

ㄹㅇ 애초에 사람을 두들겨 팬다는건 깽값 낼 돈도 없거나 '응 깜방 보내봐~처음 가보는것도 아닌데 뭘~' 인 막장인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니면 사람 패도 넘어갈 만한 뒷배가 있거나.

ㄹㅇ 이게 맞지 사이다썰 한 절반은 구라일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