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글에 강제징용의 슬픔 글 보고 글씀.

근데 틀린게 있어서 글씀.

한일기본조약 이후 한국은 일본에 식민지배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 한 적이 없음.

지금 한국정부는 강제징용으로 국민을 착취하는건 맞지만. 잘못된 사실로 선동을 하는건 불필요함.

지금 위안부나 강제징용자들이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건 개인자격으로 개인청구권이 한일 양국 법원에서 인정받았기에 벌인 소송때문임. 참고로 이겼음.한 일 양국 재판소에서.

그래서 지금 배상 안한다길레 자산압류 들어간거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사과가 이뤄지도록 하는 중임.

참고로 일본정부는 정부차원의 사과를 한 적이 없음. 과거 고노담화나 무라야마담화로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건 아베시절 일본정부에서 해당 총리의 개인적인 사과와 의견일뿐이라고 해서 더 그럼.

덕분에 UN에서 일본정부한테 피해자한테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요구중.일본은 씹는중.

여기서 문제는 한일기본조약때 이뤄진 사기임.

한국정부던 일본 정부던 각자 자국민과 피해자에게 거짓을 말함.

한국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졌다고 선전했지만 사실은 아님. 해당 조약은 경제협력조약으로 일본에게서 차관을 받아온 것 뿐.돈 빌려온게 전부임.

피해자에게 배상조로 지급된건 2퍼센트정도가 전부. 대다수는 배상 못 받음.

그리고 한 일 양국은 민주국가고 법치국가임. 외견으로는 그럼.

3권은 분립돼어 다 분리됨.서로 간섭 불가. 

즉 한일 양국이 외교로 사기를 싸고 똥을 쌌는데 한일 양국 법원은 그걸 보고 개인청구권 살아있으니까 배상금 뱉어 라는거임.

피해를 입은 개인은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임.

일본에서는 법원에 압력을 넣고 배상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됨. 이걸로 인해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측에 의해 위반됨. 정부 자격으로 배상에 대해 말하는 건 금지돼어있기 때문.

한국에선 대법원 최종승소하고 절차 밟는중.1심 검사가 빠꾸먹였지만 대법판결 빠꾸맥인거라 오히려 그 검사는 2심판결에 의해 잘릴 가능성이 더 커짐. 빠꾸멕인 이유가 그냥 병신 일뽕이라서.

일단 미국이였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음.피해자가 최 우선이니까.오히려 정부가 배상금 징벌적으로 더 엄청나게 뱉어야됨.

이래서 개인적으론 한국은 절대 법치국가가 아니고 미국기준으로썬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폭국가라고 생각함.

여튼.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일본은 한국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해당 법적 절차를 진행시키는걸 막거나 지연시키라고 해서 하는데. 잘 안됨.당연하게도 3권은 분리돼어있기에. 참고로 일본정부가 저 지랄하는건 내정간섭임.

여튼 지금 정권바뀌고 한국정부가 내놓은 해답이라는게 제 3자인 한국 기업과 한국정부가 대신 배상하는 것.

하지만 피해자는 응 안돼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해야돼 그리고 사과해야돼 하고 빠꾸먹임. 사실 피해자 입장에선 돈 필요없고 사죄해 시발아 하는거라 돈이 문제가 아님.

이걸 정부가 강제로 진행해서 피해자가 배상금 한국기업이나 정부로부터받게한다? 대법원 최종판결난거를 무슨수로? 

그리고 한일정부가 서로 합의를 하던 조약을 맺던 뭘 하던 피해자 입장에선 응 싫어 하고 다 거부함.

왜냐면 대법원 최종승소한게 피해자니까.외교는 상관없음 법원에서 피해자가 이겼으니까.법대로 가자는거임.

한일 양국 정부가 꼬움? 꼬우면 어쩔건데? 애초에 피해자 무시하고 멋대로 진행한걸가지고.ㅋㅋㅋㅋㅋㅋㅋㅋ

비엔나 조약에 의해 그런거 다 금지됨. 한일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배제하고 멋대로 진행된거라 인정 못 받은거의 이유가 그거임.

1줄요약  

꼬우신가요? 어쩌라고요. 대법원 이긴걸가지고 남이 뭔 지랄을 한덜 피해자한테 가해자는 배상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