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채널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27599명 알림수신 361명 유머글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정치·잡담·혐오 금지. 이슈글은 이슈 글머리 준수해주세요. 이슈(유머/정보) 형법 판례 만화 한장 맛없는쵸코맛 추천 3 비추천 1 댓글 14 조회수 903 작성일 2023-02-02 10:35:10 수정일 2023-02-02 10:37:02 https://arca.live/b/singbung/68882354 갑은 강제추행치사로 처벌을 받았을까 안받았을까답은 댓글에 써놓음 추천! 3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14] 브카카 2023-02-02 10:35:53 댓글ㅇㄷ 펼쳐보기▼ 맛없는쵸코맛 2023-02-02 10:37:24 방금 씀 이건 예견하기 힘든 일이라고 처벌 안받았다함 펼쳐보기▼ 맛없는쵸코맛 2023-02-02 10:36:21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결론은 인과관계가 있어도 예견을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사로는 할 수 없다 펼쳐보기▼ ㅇㅇㅇ 2023-02-02 10:38:16 그거랑 별개로 추행 혐의는 인정되겠네 펼쳐보기▼ 맛없는쵸코맛 2023-02-02 10:44:51 판례 보니까 그렇네 펼쳐보기▼ 알산나 2023-02-02 10:38:22 강제추행치사죄라는게 있음? 그냥 강제추행죄 아니야? 펼쳐보기▼ ㅇㅇㅇ 2023-02-02 10:40:18 없다고 함 다만 강제추행치상죄는 있음 펼쳐보기▼ 알산나 2023-02-02 10:40:24 글고 판례 찾아보니까 차타고 가기전에 이미 섹스까지 했네 펼쳐보기▼ ㅇㅇ 2023-02-02 10:43:26 *수정됨 목졸라서 강간하거나 변태성욕도구 쓰면 성립하는데 저기선 성립 안할듯 ㅋㅋ 누가 탈출하지 뛰어내릴거라 생각 하겠냐고 펼쳐보기▼ ㅇㅇㅇ 2023-02-02 10:48:49 탈출은 했는데 달리는 차 위에서 탈출했다 보니 부상을 입고 사망한 듯(관성의 법칙을 잊지 말자) 펼쳐보기▼ ㅇㅇ 2023-02-02 10:49:31 ㅇㅇ 솔직히 탈출도 예견하긴 힘들고 탈출 후 사망은 더 힘들지.. ~~일 수도 있다라는걸 알고 했다는게 중요한거임 펼쳐보기▼ 털부드러운강아지 2023-02-02 10:51:04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까지 예견할 수 없어서 책임이 제한될거임 펼쳐보기▼ qkqhqk9999 2023-02-02 13:11:05 이후 이 판례는 강간을 피하기위해 4층/23층에서 뛰어내린 사건에 인용되었다고함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96626 4층(전치 24주)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1985495 23층(사망+5600원 갈취) 가해자는 15세 피해자는 14세 mgla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모바일 이후 이 판례는 강간을 피하기위해 4층/23층에서 뛰어내린 사건에 인용되었다고함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96626 4층(전치 24주)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1985495 23층(사망+5600원 갈취) 가해자는 15세 피해자는 14세 펼쳐보기▼ 콩콩좌 2023-02-02 13:18:32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유머 이슈(유머/정보) 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542145 공지 유머 채널 규정 안내 *ㅁㅁ 2021.12.31 160993 공지 혐오 관련 글/댓글 제한 안내 *ㅎㅎ 2022.10.22 249640 유머 영화계 갑질 없애는 방법 ㅈㄴ 간단함. [16] edgvhuj 2023.02.02 7526 87 유머 안웃기면 자살함 [108] 슈에링말랑통통잠지덮개 2023.02.02 9612 169 정보 피카소 레전드 작품 [18] 그림자탐정 2023.02.02 1018 14 이슈(유머/정보) 형법 판례 만화 한장 [14] 맛없는쵸코맛 2023.02.02 904 2 유머 웨섹스 허스칼 697+4기다. 우리땐 악기바리가 이정도였다. [4] 뭉치면싸고 2023.02.02 630 9 유머 약속된 암컷의 징조 [43] 다이치 2023.02.02 8682 113 유머 와, 차가 싸다! [6] edgvhuj 2023.02.02 865 6 유머 그는 한층 유해진 표정으로 너를 바라보았다 [8] 그림자탐정 2023.02.02 752 11 정보 비행기 조종석의 버튼들 [26] 다이치 2023.02.02 1136 12 유머 부모님의 자식농사 [9] 응붕이 2023.02.02 846 7 유머 트롤리 딜레마 해결법 [12] 그림자탐정 2023.02.02 776 14 유머 상식이 죽은자의 대가 [56] 여우비UwU 2023.02.02 8953 120 유머 강한 닭만이 살아남는다 애송이 [4] 그림자탐정 2023.02.02 825 8 유머 이것은 빵인가 스팸인가 [4] 그림자탐정 2023.02.02 981 10 유머 남냠쩝쩝 참피잡아먹은 멍멍이 [9] 빅뻐킹건 2023.02.02 1075 9 유머 드라마 타격감 레전드..gif [29] 난죄가없어요 2023.02.02 6943 90 유머 최근 3년간 꼴등인 것 [15] 심해드라군 2023.02.02 1101 12 유머 사악한 일본으로부터 저작권을 지킨 사례 [49] Pozar 2023.02.02 7960 137 유머 너무 충격적인 비밀 [35] 히맨 2023.02.02 7104 122 유머 페도주의 [10] 히맨 2023.02.02 935 8 정보 노로이와 타타리의 차이점 [12] 길거리족제비 2023.02.02 755 15 유머 냉면에 대마초를 꼭 넣어드세요!! [14] ㅇㅇ 2023.02.02 1336 10 이슈(유머/정보) 우크라이나 근황 요약 [86] 냥냥파라 2023.02.02 8525 101 이슈(유머/정보) 후쿠시마 방류...? [183] river 2023.02.02 1491 4 이슈(유머/정보) 의외로 법원에서 봐주는 살인 [68] 피트 2023.02.02 7534 134 유머 짱구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jpg [34] 코코볼먹고싶다 2023.02.02 6990 143 유머 금붕어 크기 [11] 돼지국밥먹고싶다 2023.02.02 773 7 유머 심연을 들여다본 양키 스트리머 [11] Kanzler 2023.02.02 1193 6 유머 미안! 문좀 열어줘.manga [56] 늑댕뭉이 2023.02.02 8764 157 유머 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라면에 찬물 부음? [42] 잉여나무 2023.02.02 1109 15 유머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애니 밈 2개 [52] TINO 2023.02.02 8899 103 유머 만원짜리 순대양 [18] 야후꼴리미 2023.02.02 1252 9 유머 둘중 한 명과 조별과제를 해야 한다 [78] 킹갓엠버러 2023.02.02 7645 178 유머 베트남 최초의 공산주의자 [7] PRGY 2023.02.02 1031 9 유머 울엄빠 자식농사 성공하신거같어? [48] 어트랙티브 2023.02.02 7225 139 유머 봇치 더 락) 영화를 고르는 결속밴드 [15] 다이치 2023.02.02 1163 13 이슈(유머/정보) 환경미화원 지원하러 간다 [22] 우르자엘 2023.02.02 1142 14 유머 순애물의 거장 [10] 상추 2023.02.02 1144 14 유머 차문으로 도둑을 잡는법 [10] 그림자탐정 2023.02.02 903 6 유머 사자빔 [11] 그림자탐정 2023.02.02 564 5 유머 여친이 금태양옆에서 울고 있었다. [17] 다이치 2023.02.02 1273 9 유머 킹받는 순간들 [5] 그림자탐정 2023.02.02 545 4 이슈(유머/정보) 최면 감금 세뇌 노예 [16] 우르자엘 2023.02.02 1125 11 이슈(유머/정보) 환경운동은 좋은거야 [17] 상추 2023.02.02 892 12 이슈(유머/정보) 후방주의) 혐플릭스 꺼버렸다. [45] Aramus 2023.02.02 8949 106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3-02-02 10:4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