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병신나라

그냥 실적만 올릴라고

휴 우리나라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어느 나라던간에 국가상대로는 원래 배상책임 물기가 쉽지 않음

저런거 배상 받으려면 절차를 어기고 맘대로 행동했다는 걸 밝혀야 하는데 이게 절차를 어긴게 아니라 담당 형사나 그런 사람들이 가라로 일한거지, 결국 국가가 잘못 한 건 아니거든...국가 입장에서는 올라온 서류 보고 그대로 처리한 것 뿐이니까

정부 상대로가 아니라 그냥 담당했던 견찰을 상대로 재판 걸었어야 했음

판사들도 등급제 해야 하는거 아님? 씨발ㅋㅋ

세금만 빨아먹는 무능력자들 많네 퉤

지들이 수사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쳐 인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거 아냐 판결도 좆병신같이 하는 병신나라 씨발 ㅋㅋ

나는 이 나라가 지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는 꼬라지를 본적이 없는것같다.

저러니까 대법관 차에 화염병 맞고있지ㅋㅋ

미국처럼 판검사를 선출해야 바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