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올라온 솔로몬 제주 경찰 보고 어이가 없어서 법 찾아보고 글 씀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임
사건 요약하면 양육권 없는 애엄마가 면접교섭 빌미로 애들 만났다가 데려가고 남편 연락 씹었던 건데(미성년자 약취. 유인)
이 여자는 이미 같은 짓으로 남편한테 고소먹은 전적 있음
그런데도 제주도 인덕파출소 경찰이 저 지랄했네 어이가 없다 ㅋㅋㅋ
해당 기사 보면 법조계는 경찰이 유괴를 눈 앞에서 보고도 방조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짜 이딴 견찰들 세금 축내는거 그만두게 못하나? 싶어서 합법적으로 조지는 법 찾아옴
본문 들어가기 앞서 세줄 요약
1. 견찰새끼가 지가 솔로몬인줄, 판사급은 되는줄 알고 나대다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위반 혐의 생김
2. 해당 법으로 유죄 확정되면 금고나 징역형 밖에 없어서 집행유예 받아도 당연퇴직에 연금 반갈죽임 ㄹㅇㅋㅋ
3. 남편 분 저 경찰관 고소하겠지..? 제발 제발 ㄹㅇㅋㅋ
본문으로 들어가자.
우선 견찰이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 보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법조계는 저 견찰이 눈 앞에서 일어나는 유괴를 방조한 걸로 판단하는데, 판사의 생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재밌어짐
왜냐하면 동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거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오 징역이나 금고형이라.. 근데 집행유예 받으면 무쓸모 아님? 싶을 수 있는데 공무원은 얘기가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4호 보면 집행유예여도 결격사유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항도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호.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고유예의 경우 형법, 성폭력, 정보통신망법, 스토킹 관련 사항 아니면 해당이 아니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받으면 퇴직까진 안감.
근데 합의 안해주면 선고유예는 어림도 없다 ㄹㅇㅋㅋㅋ
저 솔로몬 새끼는 지 잘난 맛에 일 개떡같이 하다가 견찰 자리 잃게 되는거임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 연금도 조져줘야지
공무원 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제1호.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저 견찰은 금고나 징역 집행유예만 받아도 연금까지 반갈죽 된다(보통 자기가 일하면서 낸만큼만 받고 국가가 추가로 주는 돈을 못받는다).
내가 저 기사 남편이면 저 견찰새끼 고소할거 같은데.... 제발 고소해주면 좋겠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