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진 저출산 예산을 그럭저럭 쓰니깐 그나마 출산율을 나름 지켜왔는데 엉뚱한데부터 쓰기 시작한 2016년도부터 출산율 개박살난 거...

그 예산 가지고서 비혼 권장하는 행사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들이밀던게 현실임..........
솔직히 말해서 여성계에서 그 예산 쓴거 까보면 재밌는 결과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함.

280조를 쏟아서 결혼하지마라고 하는데 출산률이 오르면 미친거긴 함

세금 받아먹는 애들이 저출산이 유지되어야 계속 그 세금을 타먹으니까 이를 악 깨물고 저출산유도를 시킨 결과임ㅋㅋ

그쪽에 돈을 더 많이 썼으니 그렇겠지.

보여주기식 행정이 판치니 그렇지
언론 보도용으로 이런거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절대 홍보안함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면 지들 일이거든

투자하고 기다려주질않고 성과부터 내놓으라고하는경우가 많아서 보여주기식 성과만 만들어다가 내놓으니 결과가 없음

+ 태아캡슐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마침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2021헌마975)
나무위키보니깐 그나마 개선됬네... 근대 진짜 좃도 안되있는게 문재지.. 국회가 얼마나 일을하냐가 문제닌데 그 누구도 관심이 없음

훠어~~~~ 츌샨이라눈 도덕젹 방패.
그야말로 예샨 훠버훠버 빨아먹귀 죻은 슈단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미디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 서양권에 경우 결혼 아닌 동거 동거혼이 흔해졌다지만 그래도 미디어에선 줄기차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이낳고 소박하게 가정 꾸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꾸준히 노출시켜왔지만. 유독 한국은 계속 미디어에서 가정의 나쁜 점만 부각시켜왔음.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 혼자 사는 것, 여성이 남자들을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은 세련된 여성상인것처럼 또, 남성들이 여성한테 "스윗"해주는 게 당연한 것 처럼 보여주고 가장 극심했던 전정부에서는 대놓고 페. 미사상 들어간 방송에다가 최근까지는 유명인 가정사 보여주면서 허영심을 자극시키기도 했음. 진짜 오랜 기간 걸쳐서 이뤄진 가스라이팅을 미디어에서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함

민주주의의 한계지 뭐
정당 지지자들이 비혼을, 독신 가정을 원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세금을 독신 가정, 비혼에 지원할 수 밖에 없음

난 항상 말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남자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거임. 원래 여성의 성이 해방된 선진국은 저출산이 사회 문제임. 결국 수컷은 나 이외의 남자한테 단물 다 빨린 여자 설거지 하기 싫거든 ㅇㅇ  그래서 서양은 여성의 성 해봥과 동시에 남성의 책임과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어느정도 최악은 면했음. 동거문화/혼전계약서 등으로 남자의 이혼 리스크를 줄이고, 결혼하는 남녀의 재산, 수입등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서 남자의 결혼부담도 줄였지. 

근데 느그나라? OECD동질혼 지수 최하위, 즉 아직도 남자한테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지게 만들고 이혼도 법/판례 모두 일방적으로 남자돈 뜯어서 여자한테 줌.  여성의 고전적 책임은 벗어 던지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남자의 고전적 책임은 더 가중시키면 시켰지 해방되지 않았음. 이런 사회에서 남자들이 미쳤다고 결혼하려 하겠냐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