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한번 당해야 좀 나아질텐데

칼부림 진압한 태권도 유단자 -> 태권도 협회에서 과잉 진압이라고 존나 까이고 단증 박탈 -> 운동하는 사람이 적당히 진압 했어야 했다 특수폭행 -> 감방행

정당방위가 되는 범위 : 다치면 안됨 전치 1주라도 나오면 바로 쌍방임

ㄹㅇㅋㅋ

ㄹㅇ

칼든 미친놈 안전하게 제압해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집행유예만 주기 
vs 칼든 미친놈 개뚜까패서 과잉방위로 처벌받기

https://m.yna.co.kr/view/AKR20230726103700057
따끈따끈한 정당방위 판례. 쇠막대기가 아니라 칼이면 그냥 뒤지는 수 밖에 없음

국민의 자위권은 고사하고 그냥 자위도 못하게 하는 나라니까ㅋㅋㅋㅋㅋ

그냥 모두 가해자가 되도록 하자

ㄹㅇ

아마 누가 판사 대가리 깨면 바로 바뀔듯 ㅋㅋㅋ

과잉방위면 무조건 집유나오긴 함

???: 어떻게든 '막고'

사람들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 할거면 좀 의미있게 휘두르지 ㅉ

판사 가족들이나 의원들 가족들이 찔려서 뒤져야 법이 바뀔거 같은데

근데 빈도수로 보면 칼부림 신고건수는 크게 차이 없을텐데 왜캐 매스컴타냐.. 정치 쪽 뭔일 있나 봐야되나?

죽으면 안타까워해주지만 제압하고 살아남으면 개인의 선택..

한번 판사가 칼에 찔려야 함

판사가족, 국회우웟 가족 이라도 당해봐야함

고위직들이 실제로 칼 맞고 가족들 죽은 뒤에 저항한거 과잉대응으로 판결받으면 바뀔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일 없음 ㅅㄱ...

애초에 저딴 새끼들 고소장을 받아주는거 자체가 문제다. "오구오구 우리 애기 칼부림 저지르다가 마자쪄요? 경찰 아조씨랑 검사 아조씨랑 판사 아조씨가 혼내줄게." 이 지랄을 하니까.

판사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회가 일 못해서 저렇게 된거임

느그나라 정당방위는 개병신법임 ㄹㅇ

애가 뻗은 상태에서 사커킥같은걸 해야 문제되는거지 아니면 문제안되는걸로 아는데

생명을 끊어놓거나 병신으로 만드는걸 제압으로 아니까 그렇지 법보다 정당방위 안될 짓 하고는 안됐다며 징징거리지 말고

깜빵에서 인권보장받기라는 저 멘트보니까 더 열받네
사람 찔러죽여도 깜빵안에서 밥도 삼시세끼 식단 잘 짜여져서 나오고 에어컨도 틀어주려나?
어휴 진짜...

기가막히가 손만 탁쳐서 칼만 떨궈야함. 판사보러 한번 해보라고 시키고 싶네..ㅅㅂ

기술걸거나 어케 얻어걸려서 급소쳐서 제압하면 과잉진압으로 역 빨간줄됨 이게 말이되냐

그래도 깜빵냄새가
병풍뒤에서 맡는 향내보다는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