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 편하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내용이 너무 좆같아서 비추다 ㅆㅂ

사회 질서 유지(유지 못함)

저러다 개발한 무기 방사청에다 실험하는꼴 나오겠네

흑표 파워팩으로 언플존나하고 기준치도 못맞추면서 아가리질로 때운거 생각나서 국방부가 무조건 잘못했다곤.. 좀더 찾아봐야할듯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납기일 못지킨게 벌금이 나가야지 뭔 ㅋㅋㅋㅋ 아니면 지키는 놈이 없어지거든

사회 유지나 질서 유지가 꼭 편한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유도리있게 할꺼 법 때문에 절차 밟는데 이게 편함?

편하라는건데
위반을 안하게 스스로 생각을 해서 만들 수 있어야됨
못하면 다 가둬야지

납기일 못지킨 건 문책하는 게 맞음. 굳이 법적 분쟁까지 안가더라도, 보통 납품계약 딸 때 이런 부분 위약 조항으로 남겨서 배상을 하건 위약금을 지불하건 만들어 놓을 텐데

그럼 납기일 못지켰는데 그래도 개발 성공했으니 됐다 로 넘어가야한다는 소리임?  그딴 선례 만들면 개나소나 예산 빼다 밍기적 거리겠네

일 ㅈ도 안 해본거 티나네

납기일을 못 지켰으면 당연히 벌금이지 일반 회사끼리도 납기일 못 지키면 고소크리나 위약금 뱉을 사안인데? 
방사청이 시킨것도 아닌데 굳이 국산화했다가 늦었다는건 조금 돌려서 말하면 정부돈으로 지들 기술개발 하느라 납기일 못 지킨건데 그게 봐줄 일인가?
진짜 제대로 할거였으면 개발 중에 협상해서 국산화를 위한 납기일 조정을 했던가

범죄랑 유도리 구별 못하는 폐급 ㅋㅋㅋ

납품이나 건설 등에 일자 지연되연 지체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 데, 저거 봐주면 계약을 ㅂㅅ내는 꼴인데.
그리고 기사 내는 넘은 납기지연을 봐 주면 또 봐줬다고 ㅈㄹ할 넘들임

지 편한 법만 찾는
이런 놈이랑 똑같은 한표라니
민주주의 만세노~

도전은 씨발 지금 당장 잠수함 받아서 로테이션 돌리는거 일정 다 맞춰 놓은거 납기일 지연이라는 이유로 장병들 혹사 당하는데

감성팔이 쩌네. 개발자들분 불쌍하긴한데 이것도 엄연히 거래인데 계약된 기간 못지키면 당연히 계약위반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 져야하는건데. 사기업들도 납기일 못맞추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런식으로 국까질하네

푸틴은 지지해도 시진핑은 싫어함

그래서 우리 게이는 느그통령 지지하나 보노 ㅋㅋ

이래서 느그나라 법치주의가 흔들리는거 아니겠노
법은 그냥 지 편하게 할려는 도구로만 생각하니 ㅋㅋㅋㅋ
이런놈 특징이 판사 욕만 오지게 함 ㅋㅋㅋ

납기일을 못맞추면 계약변경신청을 해야지 오죽하면 괘씸죄로 벌금을 물겠어 
나라장터로 계약해본놈들은 알거다 업체들 배짱에 속터지는게

납기 못 맞추고 계약할 때 정해둔 위약금 물어내는거면 문제 없는거지. 국가가 강제로 납기일 불법적으로 압박해서 계약한게 아닌 이상에야.

순살아파트 얘기 잘나왔네용
산안보법 만들어서 사람다치고 죽는거 하지말라고 중처법까지 만들었는데 편의?
펴어어언의?
님 일하다 손가락 날려먹고 발등 부서지고 대가리 댕겅하면서 편의에 의한 희생이라고 하면 땡인줄 아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