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이 생기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선분양 후시공 제도에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건축사여도 아파트 같은 대형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제도 이지만 이 제도는 사실 문제가 1가지 있는데
아파트 시공은 몇년씩 걸리는 대형 공사들임 이 몇년 사이에 인건비+자재비 같은게 오르면? 선분양 받아서 시공 하는 건설사는 그냥 물린겁니다.
이대로 계속 시공을 하면 100% 손해이므로 철근 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은 지진 걱정이 없는 나라니까요.
어디 철근도 빼고 콘크리트도 더 저품질 저비용으로 쓰는 식으로 어떻게든 손해 안나게 메꿉니다.
그럼 이걸 단속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속 하면? 손해 보는 사업 안 하는 게 인지상정이듯 그냥 건축사 부도내고 짓던 건물 방치 엔딩 납니다.
그럼 선시공 후분양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이게 좋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시공은 어마어마한 돈이 깨지는 작업 입니다. 첫 삽 뜨는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다가
몇년이나 시공한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기만하고 중간에 인건비와 자재비 오르면 처음 사업 계획안에서 고려 했던 예산 펑크 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이 체불되기 쉽고 인건비와 자재비 오른걸 아파트 값에 포함을 시키게 되서 아파트 값이 비싸질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엄청나게 있는 건축사 아니면 시작도 못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에서 보면 아파트 숫자가 줄어 들고 빨리 짓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고급형 아파트 같은 건 없을 겁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분양이 될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보통 은행에서 건설자금을 대출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커서 분양자체도 빨리 되야 할 필요가 있어서 비싼 가격의 고급형 아파트는 못 짓고 우리가 아는 초기형 단순한 아파트 위주로 짓게 될껍니다.
이제 이 아파트가 팔려서 은행 빚 다 갚고 난 후에야 노동자들에게 밀린 체불 임금이 들어가겟지만요.
결국 세상에는 꽁짜가 없고 먼가 좋으면 머가 안좋은게 있는 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