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죽었네 ㅈㅅ 이전 최장 선고가 45년 무차별살인이라길래 이것도 살인이라고 잘못이해한듯

오 너 요즘 자주보이네 새로운 빌런이니?

여자 처벌은 에반데 아무리 여친이라도 칼맞는 상황이면 도주하고 헤어지는게 남

차단하셈 차단하면 편함

게이야 50년은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 같은데 모든 범죄의 최고형량을 올리고 아예 미국처럼 200년씩 먹일까? 그게 법치주의냐? 때법이지

리모트 원격 범죄에서는 21세기 내내 1등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미국마냥 처벌 위주의 높은 형량 때리는게 아니라 낮은 형량 + 교화를 목표로 두고 있음. 

국민정서가 지금보다 높은 형량을 원한다고 해도 그건 판례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던지, 대통령과 입법 사법부가 나서서 형량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지금은 ㄹㅇ 고무줄 형량, 이슈타면 형량 더블업 이벤트하는거임

내가 점진적으로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도 우리나라 법체계는 판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임. 물론 법을 보고 판결하지만 다른 판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거. 우리나라에 ai판사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때문에 갑자기 형량이 늘어날 일은 없음

아 물론 난 애초에 형량 늘려야 된다는 주장 자체에 동의하지 않음

감사 다른 사건이랑 헷갈렸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