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빠노? 그런 사건이 한둘임?

뇌사 아니고 저산소성 뇌손상임
11살 지능으로 평생 살아야됨

남자도 뒤짐

무고처럼 억울하게 당하는게 문제지 확실한 새끼는 뒤져도쌈

니가 법원 가서 해라 ㅋㅋ

ㄴㄴ 전혀 다른 이야기임

왜냐면 인종이랑 상관 없는게, 진짜 짧게 줄이고 줄이면 '어차피 좆되는데 끝까지 막나가면 되는거 아님?' 이라서
예시로 많이 나오는게 도둑질해도 사형, 살인해도 사형이면 도둑질하다 들켰을때 집주인도 죽이고 튄다는 소리 있잖아

미국이 엄벌주의로 간 이유가 판사가 투표로 뽑히는 직종이라 인기몰이를 하려고 사이다패스짓을 해서 그런데
엄벌주의를 하려면 범죄의 3대 요소 중 하나를 날려버려야 마구잡이로 엄벌을 내릴 수 있음
근데 그렇게 엄벌을 찍어내면 성과가 늘어나니까 정작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안 가고
쉽게 엄벌을 찍어낼 수 있는 경범죄에 인력이 모여버림, 왜냐면 사건 자체가 존나 많으니까

근데 미국은 다인종국가고, 엄벌주의를 찍어내려면 가장 만만한게 흑인이라서
검문 자체를 흑인에게 수십배 많이해서 범죄자 수와 비율은 비슷한데 검거율은 몇 배임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흑인들도 '좀도둑질하다 걸리면 백년, 총들고 무장강도하면 오백년, 그럼 시발 뭐가 다른데?' 하고 난리가 난거고

한국에서도 엄벌주의 나오면 2등시민 남자를 눈에 불을 켜고 조지겠지 당연히
진짜로 엄벌주의 시작되면 지하철에서 스쳤더니 성폭행으로 15년 나오게 되는거 시간 문제임

엄벌주의는 시스템적 약자를 조져서 성과를 뻥튀기시키는 문제가 생기고
대한민국에서 시스템적 약자는 남자다

뭔병신이냐
난 반오십이다

근데
법치주의에서 님말하는거보니까
님은 세상이 아주 괴로우시겠는데요?

판사 판결문 보면 원래 이건 사형 줘야하는데 감경함 이렇게되어있더라구

근데 이거 대법원판결임? 초범이면 이건 연쇄살인쯤에나 뜰 판결문으로 보이긴 하는데

2인 연쇄 살인 후 반성없고 합의도 없으면 초범이니까 50년 띄워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