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건전한 풍속'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임.
근데 그 '건전한 풍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건전한 풍속과 불건전한 풍속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법전 그 어디에도 안 써있음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꼰대들이 훈장질 하기 겁나 좋게 법이 만들어져 있음 ㅋㅋㅋㅋㅋㅋ
누가 "이거 불건전하다!"라고 소리 한번 지르면 그걸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는게 대한민국 법임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건전한 풍속'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임.
근데 그 '건전한 풍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건전한 풍속과 불건전한 풍속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법전 그 어디에도 안 써있음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꼰대들이 훈장질 하기 겁나 좋게 법이 만들어져 있음 ㅋㅋㅋㅋㅋㅋ
누가 "이거 불건전하다!"라고 소리 한번 지르면 그걸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는게 대한민국 법임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