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라도 출산을 막을거면 불임수술이라도 해야되는데 전국민을 상대로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와 현재 의료기술로는 불임수술했다 복구해도 완전한 회복이 안됨. 매년 임신율이 계속 하락함. 법 떠나서라도 의료상으로도 불가능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