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논리면 미국도 금권정치 국가라서 사실상 감사절차게 불공정하게 돌아간다는 소리임

그런 논리면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자체가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건데 니 말대로면 스위스 같은 나라가 제일 이상적인 나라 아니냐?

근거가 없으면 내가 이긴거임 ㅇㅇ 병신이누

상당수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들을 활용해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원장을 지낸 현직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서 양형을 정할 때 재산 정도를 고려해 벌금을 정하고 있다"며 "법원에 있는 양형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재산 비례 벌금에 논의하면서 순차적으로 신중하게 변화를 시도할 일이지 이렇게 급격하게 법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목적과 취지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재산 비례 벌금제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최병각 동아대 로스쿨 형법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던가 헌법상에 기본적인 원칙들, 평등이나 법치 등에 위반되는 것들이 있어야 위헌인데,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재산 소득 비례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이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재산이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한 오류 등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어느정도 마련할 수 있는지 과제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국민의 정의로운 법감정을 잘 헤아려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와 같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직업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할 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나부랭이가 법률 전문가 논리까지 반박하지는 않겠지요?

"이미 법원에서 양형을 정할때 재산 정도를 고려해 벌금을 정하고 있다" ^오^ 니 말대로면 양형위 법관들은 지능장애인들임?

전혀? 그리고 나만 저렇게 생각하는게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