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419sac/9504e37cee9c8caa0680be571da51ac13e89d73eb53aa3991e5c7ce1ae0de9e0.png?expires=1719795600&key=HBgzXfGvwHnZ26bodZT2vw)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
오늘 통과된 N번방 방지법거리면서 하는 의안서임.
궁금하면 찾아보자.
그런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 라는데. 이미 하고 있지 않던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
오늘 통과된 N번방 방지법거리면서 하는 의안서임.
궁금하면 찾아보자.
그런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 라는데. 이미 하고 있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