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뭔 뇌물 쳐먹고 만든 규제래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임??

건설사가 설계를 못하다니...?

군인이 총을 보관할수 없고
경찰이 수갑을 들고다니지 못하고
공무원이 공무시설에 있으면 안된다는 수준의 규제인데...?

진짜냐?

그건 타당성이 있음.  건설사와 설계사를 같이 하게 되면 이해의 충돌이 생김.  그러면 설계사는 안전을 무시하고 무조건 시공하기 쉽고 싸게만 만들려 할거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는 것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90년대 성수대교, 당산철교, 삼풍백화점 등 독재정권 시절부터 해 온 부실시공과 이에 따른 대형 참사들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지들끼리 짜고 부실시공하는 걸 방지하려고 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