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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법원판결도 문제삼아… 법원 관계자 불러놓고 뒤집기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법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다루면서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저러려고 법사위를 자기들이 갖겠다고 그토록 난리를 친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송기헌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거의 강제 수사에 가깝게 (수사했다)"라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73회 불러서 온종일 3㎡ 방에 넣어놓고 조사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는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사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당 회의에서 "어제(22일) 열린 김경수 지사 공판에서 특검 수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특검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은 아닌지 조속히 해명하라"고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진실이 무엇인지 특검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논평까지 냈다. 





좆선일보는 왜 최신순 정렬밖에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