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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韓, 원유수출대금 미상환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이란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결 자금 해제를 거듭 요구하며 "미국과 한국은 주종관계"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반관영 타스님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계속 따를 경우 이란은 테헤란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에 나서라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미국의 승인 아래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이 계좌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란과 교역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의 두 은행은 이 계좌의 운용을 중단했다.

무사비 대변인은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며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복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이란과 진정성 있게 거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한 우리의 원유 수출대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신은 이란 상공회의소장 등을 인용,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산이 65억~90억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이란 정부는 미국이 제재로 외국에 동결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최대 외화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외 교역이 어려워져 외화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쩍 내외신 인터뷰를 자처해 한국이 부당하게 이란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말 들어서 65억~90억달러어치 석유 꽁으로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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