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그린벨트는 둘 중 하나임.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거나 아니면 어떤 용도로라도 쓰이고 있거나(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아니면 중소규모 창고, 공장 등) 다시 말해서 어차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산지라면 몰라도 평지는 사람들이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녹지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제해도 크게 상관 없음. 평지만 해제하든 전부 해제든.

2.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유휴부지 개발로 버티자?

주 논거는 어차피 출산율이 0.8명이라 저걸로 버티다 보면 어차피 수요 급감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논리인듯 한데,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단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음.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음.

재건축조차 이런데 재개발은 음... 당장 본인 동네조차 저층 주택이 많은 동네고, 옆동네는 재개발이 예정되어있던 동네인데, 사실상 파토가 난 상태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둘은 단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를 가져옴. 일단 기존 주택지를 미는 거니까.

그래서 진보 계열에서 대안으로 한창 밀고 있는 게 도시재생임. 근데 이 한국식 도시재생도 문제점이 많음. 보통 원조인 유럽의 도시재생은 일부, 또는 전부 재개발을 전제로 두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재개발 반대론자들이 대안으로 들고 오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기존 주거지를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딱히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https://ac.namu.la/59/5934b2bd04fac6c336873c2c0bc18580af4331bafe2f0e75525ac03d7620420a.jpg 참조, 출처는 https://arca.live/b/city/1369953)

단적으로,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의 선도사례로 엄청나게 띄워주던 창신동과 숭인동에서는, 이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언론이 조사한 결과 '솔직히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라거나 심지어 '하는 줄도 몰랐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유휴부지 개발? 그것도 솔직히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밖엔 안 된다고 생각함.

3. 그린벨트가 만든 교통지옥 신도시

결국 그린벨트를 피해 신도시는 서울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만들어짐.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함. 철도의 경우에는 노선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타당성이 떨어져서 건설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임. 결국 광역버스로 해결을 보는데, 광역버스 역시 노선이 길어지면서 회전율이 떨어져 버스 회사가 노선 개설을 잘 하려 하지 않음. 물론 시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개통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이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신도시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문제임.

별 거 아닌 거 같아보여도, 생활환경 좋은 수도권 신도시를 놔두고 생활환경 안 좋은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신도시의 열악한 교통'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