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을 간의 장벽을 높이는 걸 일종의 봉건주의라고 정의하자면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자 5436명 알림수신 24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광명특별자치시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3 조회수 140 작성일 2020-08-03 09:38:19

https://arca.live/b/society/1548229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들 상당수는 신봉건주의자로 분류가능

운정맘

2020-08-03 09:40:34

근데 예산구조보니까 좀 오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09:41:26

광역행정 문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교부금 지급에서 패널티를 크게 먹여야

펼쳐보기▼

운정맘

2020-08-03 09:43:05

교부금 문제 아시는구나!
이번에 교양 레포트쓰면서 좀 배웠음다.
a+ 받음 와!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09:45:30

*수정됨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칭 대통령or국무총리 직속 광역행정 촉진 위원회 산하 재단 명의의 고금리 대출로 교부금을 대신 한다면ㅋㅋ

펼쳐보기▼

운정맘

2020-08-03 09:47:56

*수정됨

교부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출로 되는 건 특별교부금인 것 같고
일반 교부금은 걍 세금으로 지자체마다 N빵 해주더래요...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09:51:02

*수정됨

아니 교부금 확 줄이는 패널티를 먹이고 꼬우면 중앙정부표 고리대 쓰라 이거지

펼쳐보기▼

운정맘

2020-08-03 09:53:15

아하!!!

펼쳐보기▼

운정맘

2020-08-03 09:53:34

다들 지방분권 안하겠다 하겠네 ㅋㅋㅋ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09:56:27

*수정됨

지방분권이 천부적 권리라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우기는 거짓 선동

펼쳐보기▼

운정맘

2020-08-03 09:43:25

역시 고대생은 달라...

펼쳐보기▼

운정맘

2020-08-03 09:40:59

솔까 지금도 지방 멋대로 예산사용하던데 ㅋㅋ

펼쳐보기▼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09:41:59

여기서는 시내버스 시외구간 숙청 등을 말하는겨

펼쳐보기▼

운정맘

2020-08-03 09:43:11

아하!

펼쳐보기▼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446725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3286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2503

공지 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게시물에 대해

ㅇㅇ 2024.05.20 605

공지 ★중요★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 광고 문의 허가 창구를 사용해주세요

월간항공유격대 2024.05.18 198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672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5]

Lis_Euforii 2020.08.03 171 0

문슬람 사제단에 대한 카톨릭 교단의 입장 [8]

alive 2020.08.03 194 1

노노재팬, 노잴랜드에 이어 [3]

익룡_ksc75 2020.08.03 220 1

이낙연 대표 사임하는 듯 [2]

책임의신 2020.08.03 158 0

드루킹의 제수이트 음모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2]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156 1

군생활 기억 남는 거 [9]

운정맘 2020.08.03 192 0

한민족 우리민족 하는 얘기가 다 허구인 이유 [2]

익명_HJXS5 (118.32) 2020.08.03 155 0

잡담 스마트폰 번인이 심하네 [13]

익명입니다 2020.08.03 235 0

느그들 웰빙열풍 들어봤나.. [4]

운정맘 2020.08.03 141 0

나는 개인 단위의 복지는 반대안하는데 [3]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108 1

노질랜드 [6]

박광자 2020.08.03 275 1

내가 외교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4]

슨상바라기 2020.08.03 179 1

뉴질랜드도 민주화 시키려는건가 [1]

나는정상입니다 2020.08.03 169 1

이란, 코로나 사망자 주작했다.jpg [5]

익명_3tsbX (1.252) 2020.08.03 233 1

슨상님 영어 실력 [2]

나는정상입니다 2020.08.03 153 0

국뽕튜브 하려는 얘들아 [3]

슨상바라기 2020.08.03 147 1

지방분권 좋냐 [1]

익명_Engine 2020.08.03 81 0

지방분권이 천부적 권리라는 주장은 [8]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140 -1

망상빌런 2020.08.03 165 1

잼민이때는 유튜브 영상 질이 좋았는데 [4]

운정맘 2020.08.03 165 0

고을 간의 장벽을 높이는 걸 일종의 봉건주의라고 정의하자면 [13]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141 0

망상빌런 2020.08.03 138 0

정치학 비전공자들은 모르는 개념 [6]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170 0

ㄹㅇ 요새 국뽕 유튜버 왜이리 많네 [6]

운정맘 2020.08.03 144 1

4년 전에도 비슷한일 있었네 [1]

박광자 2020.08.03 100 0

대한민국은 로크의 후예들와 루소의 후예들이 소리없는 전쟁 중인 것인가 [2]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88 0

집 걱정 하는 사람은 주로

아성시_시장놈 2020.08.03 88 0

[단독] ‘월세 찬양’ 윤준병, 공동발의 법안엔 “전세 사라져 주거 불안 가중” [3]

익명 (61.98) 2020.08.03 148 1

지방자치 절대 지지함 [3]

박광자 2020.08.03 149 -1

곧 올라올 국뽕튜브 [1]

박광자 2020.08.03 129 3

지방분권자치론자 강경파 일부는 내가 봤을때는 [5]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113 1

정권인사들 감쌀라고 여기저기 시비 털고 다니는 거 [3]

익명_Engine 2020.08.03 125 2

발퀄 미안타 [5]

아성시_시장놈 2020.08.03 142 1

미국 빽 북한 빽 중국 빽 일본 빽

익명 (61.98) 2020.08.03 502 0

상국이 맘스터치 먹었나 [5]

망상빌런 2020.08.03 135 0

잡담 그 분께서 [8]

하카타돈코츠라멘 2020.08.03 123 0

뉴질랜드 옐로 카드 사건으로 깨닳은 것 [3]

삼촌 2020.08.03 127 0

차별금지법 논란때문에 생각난 것인데

광명특별자치시 2020.08.03 117 0

전체글 개념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