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거 없이 사회 내부수요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을 찾는 방안인데,

이게 왜 시작됐나면, 지난 이명박시절의 법인세 인하로 시작해서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않음

 

위에서 부터 여유자금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로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늘어난 임금을 토대로 내부수요를 창출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했는데, 전혀 안먹힘.

아마 보수당 10년 집권 더했으면 IMF 한번 더왓을 거임.

물론 지금도 경제가 엄중한 시기임.

 

 

소득주도 성장은 분수효과를 목표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300만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그럼 왜 최저임금 인상이냐?

아는 놈은 알겠지만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한계소비율이 100%가 넘어감

즉 받는돈이 100만원이면 지출로 113만원 이렇게 쓴다는 거지(최저생계+빚 반환등)

또한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하위계층이 늘어난 소득대비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계층에 속함.(잘사는 놈들은 돈 더 받는다고 갑자기 소비가 안늠)

이 두가지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혹은 그 이상의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임

 

자꾸 어느놈이 공급어쩌고 하는데, 그건 ㅈㄴ 짧게 보는거고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어차피 소비도 그 계층 주변에서 하는거라(백화점 안가고 시장감) 그 계층 전반적으로 돈을 푸는 효과가 있음.

 

관건은 아래의 수요를 위쪽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

실제 효과를 검증키 위해서는 1~2년은 더 기다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