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네들이 난민 인정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야
난민 쉴드치는애들 다수가 현 난민법상 인정율이 존나게 낮고 나머지는 거를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난민심사를 받는동안 한국에 체류한다는거고
심지어 심사에 떨어져도 인도적으로 체류허가를 해준다는거다.
난민 브로커들은 난민들 인정을 받게 해주는게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인도적 체류허가로 남게 하는 걸 목표로 하지
이번에 잡힌 시리아 IS대원의 테러모의도 바로 이런 인도적 체류허가로 무려 11년이나 한국에서 산 녀석이 벌인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에 살고 치안악화등 한국인이 우려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난민인정여부는 아무 상관없는거다.
거기에 인도적 체류허가 기간 지나면? ㅇㅇ 불체자로 또 한국에서 계속 사는거임.
얘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게 결국 문제의 핵심이다. 난민 인정 안되니 걱정마라는건 부차적인 문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