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한의 3권분립인 행정 의회 사법부의 권력분점이 생각만큼 잘 동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과 의회를 단일 당이 장악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과 청문회 등을 동원해서 당 충성분자를 심어서 특정당 맘대로 분탕치기 딱 좋은 구조임. 

괜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님.

그나마 행정부 기관 중에서는 가장 강성조직이라는 검찰 청 조차도 대통령 인사권을 지렛대로 좆국 에미추 변 세 놈을 내리 찔러대는 개지랄을 하는 동안에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었다는 초강성 검찰총장 윤석렬 조차도 손발 다 짤리면서 존버 하다가 에미추한테 역습 걸어서 개망신 준 게 전부다시피 했는데...

과연 강성조직도 아니고 강성수장조차도 아닌 기술관료 정은경이  재앙이와 운동권 일당들에게 표면적으로 맞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당 취급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니편 내편의 문제 이전에 머한민국 헌정체계가 근본적으로 3권중 정치의 분탕을 막기 힘들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봐야 함. 즉 행정부의 각 부처가 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근본 문제고 정치 분탕들의 족쇄를 채우는 장치가 시급한 것임.   

그리고 이건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