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일어나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안 이지만 한반도 지리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집총을 거부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그간 헌법과 병역법에 대한 국가와의 계약파기로 신뢰도가 떨어지는건데 이걸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법원같은 권한을 주었는데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하도록 방치한건 법원 뿐만 아니라 헌재 자체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을 어긴 책임을 물어 병역법 폐지론에 힘을 실을수 있다고 보는데 님들 생각은 어떠하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