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하하니 "위헌 선고 해도 너와 같은 사람들 입장이 변하는건 없어서 각하 내린다." 라는데 지금은 변하지 않냐?
군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정신지체 장애의 군 입대 해소 정상적인 군자원 원상복귀 평등법에 의거해서라도 과거랑은 대른 판결 받을거 같은데 같은 판결주면 법원 권위 무시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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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근데 그때 병역법 위헌 각하 의견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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