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팍성님들한테 배워쩌?

시장논리 모르는건 너지 ㅋㅋ 이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정부가 정하냐?

최저임금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 합의 보면 되는거지? 뭐 이런 병신이 있지?

기준점ㅋㅋㅋㅋㅋㅋ 아니 최저임금을 복지제도로 옹호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격결정에 외부적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진짜 신박하다. 경제학 탑5저널 개재 논문중 가격결정에는 인위적인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문 있으면 가져와봐. 그럼 믿을께. 일반균형이론좀 공부해볼래? 개 빡대가리 새끼라 이해못할듯 하지만ㅋㅋ

최저임금은 시장논리에 기반한 기준점이 아니다. 단순노동이 과잉된 시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정하게 되면,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교란 시키는거지. 그래서 최저임금이 정당성을 가지는 선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자유시장을 교란 시켰을에도 불구하고 방치 하는 것보다는 공익적으로 나은 상황일때만 정당성을 가지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