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수처는 좀 상식적으로 아니지
보통 선진국들은 의회에 "기소권을 가진 수사감찰국" 같은걸 둬서 전반적으로 행정부를 감찰하는데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중립으로 두고 대통령 힘 좀 넣으면 공수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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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는 미친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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