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 검찰은 특검을 제외하면 기소검을 독점하고,

결국 검찰을 합법적으로 견제하는 건 매우 힘듦.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대한 견제는 편법적으로 이뤄졌음.

예를 들면 박근혜가 채동욱 찍어내기 한 거 같은 거.

 

그럼 검찰은 정권에 마냥 부역하느냐?

사실 검찰은 장기간 관찰한 사람은 누구 편이 아니라 그냥 검찰 편이라는 거 알 거임.

정권 레임덕 들어가고 힘 빠지면 슬슬 조지면서

정의의 편 놀이도 하고 여론 관리 좀 하다가

다시 정권 바뀌어서 정권이 힘 세면 적당히 친하게 지내다가

이런 균형상태가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지.

 

그런데 공수처가 설립되고 거기에 대통령 입김이 막대하게 미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될 거다.

 

결국 공수처 설립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일 각오가 된 대통령이 등장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문재인은 아님.

인사청문회로 자기 자신이 내세운 5대 원칙을 숱하게 어기고도 낙마된 인사가 드물고

청와대 비서실을 비대화하면서 행정부 관료 조직을 우회하고 있음.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는 절대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