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 검찰은 특검을 제외하면 기소검을 독점하고,
결국 검찰을 합법적으로 견제하는 건 매우 힘듦.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대한 견제는 편법적으로 이뤄졌음.
예를 들면 박근혜가 채동욱 찍어내기 한 거 같은 거.
그럼 검찰은 정권에 마냥 부역하느냐?
사실 검찰은 장기간 관찰한 사람은 누구 편이 아니라 그냥 검찰 편이라는 거 알 거임.
정권 레임덕 들어가고 힘 빠지면 슬슬 조지면서
정의의 편 놀이도 하고 여론 관리 좀 하다가
다시 정권 바뀌어서 정권이 힘 세면 적당히 친하게 지내다가
이런 균형상태가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지.
그런데 공수처가 설립되고 거기에 대통령 입김이 막대하게 미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될 거다.
결국 공수처 설립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일 각오가 된 대통령이 등장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문재인은 아님.
인사청문회로 자기 자신이 내세운 5대 원칙을 숱하게 어기고도 낙마된 인사가 드물고
청와대 비서실을 비대화하면서 행정부 관료 조직을 우회하고 있음.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는 절대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