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입니다 ㅠㅠ

소햏은 그런건 모르겠고, 예시를 들면 창조경제라고 힘차게 깃발을 들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쪽에 손 대겠다는 시그널을 처음부터 줬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산처리라던지 주 예산 제공이라던지 방향없이 무작정 뿌렸고, 규제(예를들어 과제로 먹고살거나 직업교육 시설에 돈퍼주기...결과 영 아니지만) 등이 없어서 어떻게 골고루 돈이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경제정책을 세울 때 방향없이 시그널만 주었다는 거지요. 즉 효율 제고나 방향제시 없는 예산이 쌔뻑으로 잘 흘러들어가서 공과상반이 될게 공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견해입니다만? 그 예중 하나가 기업하는 몇 친구들, 같은 바이오로 그런 방향없는 지원 타다가 주력분야 바꿔서 살아난 그런 곳이 우연히 또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것. 글쎄요 이걸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규제는 반대합니다만 예산의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또 문제 아닐지. 그런 까닭에 소후진쥐밟기라고 대강 이야기한 것입니다. 솔직히 순시리가 뭘 했던 별 관심 없었던지라...하도 음모론이 양측에 많아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