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2. 517내란 비상계엄 선포 및 확대
3. 남북정상회담 및 대북송금
4. 신행정수도건설 및 수도이전
5.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결정
※통치행위는 국가의 행위 중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2. 517내란 비상계엄 선포 및 확대
3. 남북정상회담 및 대북송금
4. 신행정수도건설 및 수도이전
5.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결정
※통치행위는 국가의 행위 중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하여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