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52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내각제가 독재 정치라고? 조병옥 추천 1 비추천 0 댓글 31 조회수 745 작성일 2019-04-28 03:44:27 수정일 2019-04-28 03:44:33 https://arca.live/b/society/533109 수많은 유럽 선진국, 북유럽 선진국들 모두 독재정치 과도기라네 ^^^^^^^^^^^^^^^^^^^^^^^^^^^^^ 추천! 1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31] 글쓰기 조병옥 2019-04-28 03:44:47 권력 분립과 견제는 자유주의자들의 숙원사업임 펼쳐보기▼ 익명_UEOb4 (183.97) 2019-04-28 03:46:23 삭제 수정 나는 권력을 집중하면서도 선지자처럼 겸손하고 인민을 구원해내고자하는 그런 교양을 필요로하다 생각함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52:48 그건 왕당파들 망상이고요 ^^ 펼쳐보기▼ 익명_UEOb4 (183.97) 2019-04-28 03:45:19 삭제 수정 오로지 권력은 철두철미하게 집중되어야한다 생각함 역사를 보면 권력이 분산되는것이 나라 망조의 시작이였음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45:44 수많은 유럽 국가들 몰락 각?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46:08 미국이 망조들린 나라라고요? 기가 막힌다 ^^ 펼쳐보기▼ 익명_UEOb4 (183.97) 2019-04-28 03:48:22 삭제 수정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적 방법론부터 생각해야됨 우리나라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필요로하고 이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대 내각제는 그것의 장애물임 경제적 방법론과 연결해서 정치를 생각해보아야됨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50:33 그러니까 프랑스식 대통령제나 미국식 대통령제도 절대 안된다?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4:35:39 삭제 수정 더이상 대규모 공공사업을 필요로하지 않음. 그것은 옛날얘기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3:46:44 삭제 수정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UEOb4 (183.97) 2019-04-28 03:48:43 삭제 수정 너는 가서 춘향뎐이나 읽어라 펼쳐보기▼ 익명_OUjuy (39.7) 2019-04-28 04:01:49 삭제 수정 그런 왕조시대 야설이나 열심히 읽으셔서 생각이 이모양...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3:47:33 삭제 수정 프랑스, 영국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흥하기 시작했음. 영국이 프랑스보다 일찍 권력을 분산시켰고 그래서 더 일찍 흥했음. 펼쳐보기▼ 익명_UEOb4 (183.97) 2019-04-28 03:49:11 삭제 수정 알프레드 나폴레옹???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4:37:33 삭제 수정 *수정됨 나폴레옹 무너지고 진정 흥했지 프랑스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의 일임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4:39:00 삭제 수정 나폴레옹 실각기 1815년인데, 프랑스 산업혁명은 대략 1830년 전후임.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3:46:17 삭제 수정 내각제 만큼 민주적인 체제는 없음. 대통령제에서 하는 토론은 제아무리 대통령이 의지를 갔고 해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에 불가능하지만, 내각제는 걍 국회 개원 내내 무한 토론하는 거라고 보면 됨.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47:17 장기적으로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 바로 내각제를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거부할걸? 그래서 4년 중임제 + 미국형 분권 대통령제를 하자는거고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3:47:58 삭제 수정 단순 중임제는 오바고, 최소 분권형/이원집정부제를 과도기로 삼아야 함 ㅇㅇ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49:22 프랑스형 이원집정부제는 한국당이 반대해서....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3:49:16 삭제 수정 글고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부통령과 별개로 감사원/대법원이 독립되어 있고 독립주지사, 의회의 권한과 권력이 매우 강한 연방제 국가라서, 단순히 미국식 대통령제 하는 건 대통령 힘 빼는 데에 한계가 큼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49:47 우리도 준연방제나 자유도시제 하면 되지 ㅇㅇ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4:39:21 삭제 수정 가능하다면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3:50:33 삭제 수정 지금처럼 청문회란 요식행위로 장관 마음대로 뽑는 대통령제는 더더욱이. 최소한 미국처럼 장관뽑을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야 할듯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52:31 아니면 대선때 미리 내각구성 계획과 후보인물을 제출하고 출마하던가 펼쳐보기▼ 질문봇 2019-04-28 03:50:25 근데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독재해야 하는건 맞긴함. 다민 6공화국 헌법이 너무 인간오작품이라 문제가 많음. 펼쳐보기▼ 조병옥 2019-04-28 03:50:49 좆까 애미뒤진년아 펼쳐보기▼ 질문봇 2019-04-28 03:55:40 왜 내가 애미뒤진년인데 애미뒤진년아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3:55:36 삭제 수정 애매하지 중임은 안되는데 권력은 집중 펼쳐보기▼ 질문봇 2019-04-28 03:56:08 *수정됨 그래서 전임 대통령들이 보복을 많이 당함. 역대 대통령이 불행한 나라라고 소문날정도임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4:39:44 삭제 수정 근데 독재해야 하는 건 아님. 펼쳐보기▼ 팩력배 (125.142) 2019-04-28 04:39:59 삭제 수정 그나마 이씨 조선이 독재하던 거 무너뜨려서 이만큼 온거야 ㅋㅋㅋ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348177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190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1357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55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9855 요즘 초등학생 교육 근황 [7] 익명_TYkTQ (211.225) 2019.04.28 831 1 자한당 대노조 정책 아는사람 손 [3] 질문봇 2019.04.28 664 0 황교안 근황 [14] 익명_TYkTQ (211.225) 2019.04.28 691 0 자한당 싫어하는 이유보면 그냥 웅앵앵인데 ㅋㅋㅋ [3] 익명_leD2L (180.64) 2019.04.28 664 0 내각제가 독재 정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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